형법 - 위법성·책임·공범과 공무원범죄
형법은 총론(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 책임, 미수·공범)과 각론(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함께 묻는다. 경찰 직무와 직결되는 공무원범죄와 재산범죄가 반복 출제되므로, 조문 번호와 성립요건을 세트로 정리한다.
위법성과 책임
-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긴급피난은 보충성이 요구되고,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위법성의 착오는 책임 문제, 사실의 착오는 고의 문제로 구별한다.
미수·공범
예비·음모는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실행행위가 필요하고,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에 종속한다(제31조, 제32조). 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가담은 제33조로 처리한다.
각론: 직무 관련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적법한 직무집행 + 폭행·협박.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유기죄(제122조): 직무 수행을 거부할 의사의 묵계가 필요하며, 단순한 태만과 구별한다.
적용 사례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안이라면 ① 체포 절차의 적법성(요건·고지) ② 폭행의 정도와 직무 관련성 ③ 고의 유무를 차례로 검토한다. 체포가 위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감점 함정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빠뜨리는 실수, 재산범죄에서 점유 이전 여부(절도와 횡령의 구별)를 혼동하는 실수, 공범의 공모 시점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실수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