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강제수사의 한계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수사(임의수사·강제수사, 체포·구속, 압수수색), 증거법(증거능력·증명력), 공소제기와 공판, 상소·재심을 다룬다. 경찰간부 시험은 영장주의의 예외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처럼 현장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묻는다.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임의성에 기초한 임의수사이며, 신체 구속을 수반하면 위법이 된다.
-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고, 소유자·점유자·보관자의 임의 제출 등 예외가 인정된다.
증거법
-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제308조의2).
-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고(제309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보강증거가 필요하다(제310조).
- 전문증거는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등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적용 사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라면, ①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 취득인지 ② 위법수집증거라면 배제 대상인지 ③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지 순서로 검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감점 함정
체포와 구속의 요건을 뒤섞는 실수,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경계를 흐리는 실수, 긴급체포 후 사후영장 청구 기간을 놓치는 실수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