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불일치 송금 신청과 청약철회 기한이 겹친 창구

원칙: 우편대체 송금은 본인 확인과 서명·날인 대조가 접수의 전제다.

1. 즉시 접수 중단: 서명이 등록 서명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비슷하니 괜찮다'고 판단해 처리하면 부정 송금 사고의 책임이 창구에 귀속된다.
2. 본인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신청서 인적사항과 대조한다. 함께 온 40대 남성이 조카를 자칭하지만 신분증이 없으므로 대리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3. 재서명: 본인에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재서명이 등록 서명과 일치하면 접수한다. 반복 불일치 시 등록 서명 갱신 절차를 안내한다.
4. 위임 처리: 대리인이 처리하려면 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인감증명 등 정해진 서류를 갖추게 한다.
5. 기록: 상담 내용과 거절 사유를 남겨 사후 분쟁에 대비한다.

판단 포인트: 대기 고객이 많다는 사정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기한 계산

• 청약일 3월 2일 →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3월 3일부터 기산, 15일째는 3월 17일.
• 우체국 도달일은 3월 19일로 기한을 넘지만, 우체국 소인일은 3월 16일이므로 기한 내 발송에 해당한다.

법리 적용: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이나,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송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계약자 보호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건은 철회 유효로 처리한다.

실무: 소인 있는 등기우편물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접수일자와 도달일자를 모두 기록한다. 만약 소인일이 기한을 넘었다면 도달일 기준으로 판단해 철회를 거절하고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한다.

주의: 상품별 기한과 기산 방식은 약관과 감독규정에서 최종 확인해야 하며, 담당자가 임의로 '도달했으니 기한 초과'라고 단정하면 민원·분쟁의 원인이 된다.

확인 사항

1. 본인 의사 확인: 78세 고객이 '아들이 시켜서 왔다'고 진술했으므로, 고객에게 직접 송금 목적과 수취인과의 관계를 질문한다. 답변이 일관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나 대리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다.
2. 제3자 개입 차단: 동행인이 대신 설명하거나 휴대전화로 지시하면, 창구 직원은 고객과 단독으로 대화한다.
3. 지연 처리: 의심 시 즉시 처리하지 않고 가족 확인 또는 경찰·금융감독원 상담을 안내한다. 고객이 화를 내더라도 보류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사후 관리: 동일 고객의 반복 고액 송금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한다.

근거: 창구 직원의 확인 의무는 고객 보호와 우체국 책임 회피 양면에서 정당화된다. '단골이라 괜찮다'거나 '대기 고객이 많다'는 판단은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취약계층 응대 교육이 2년간 없었다면 그 자체를 개선 과제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