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시행령·시행규칙의 구조와 핵심 규정
법체계와 소관
우편법은 우편사업의 기본법이다. 하위법은 대통령령인 우편법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인 시행규칙이며, 요금·수수료 같은 세부 기준은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한다.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실제 사업 수행은 그 소속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한다.
핵심 규정
- 우편물의 구분: 통상우편물(봉서·장형·규격외)과 특수우편물(등기·특급·보험·대금교환·유치 등)으로 나뉜다.
- 비밀 보장: 우편물의 비밀은 보장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피·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요금: 우편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지·제한: 폭발물, 마약, 위험물 등은 취급이 제한된다.
- 손해배상: 등기·보험 등 특수우편물은 법정 한도에서 배상하지만, 보통우편물은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
사례
고객이 봉투에 넣어 밀봉한 서류를 창구에 내면서 추적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때는 통상우편물 중 봉서로 접수하고 중량 기준 요금을 받는다. 여기에 배달 사실 증명을 원하면 등기나 배달증명 같은 특수취급을 추가해야 하며, 그때 요금과 배상 책임이 달라진다.
감점 포인트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부령)의 제정 주체를 바꿔 쓰는 답, 등기를 통상우편물로 분류하는 답, 보통우편물에도 손해배상이 된다고 쓰는 답이 대표적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