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세무조정과 과세표준 산출: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

1) 접대비

• 한도액 = 기본한도 3,600만원(중소기업) + 수입금액 60억원 × 0.3% = 3,600만원 + 1,800만원 = 5,400만원
• 한도 초과 판정은 적격증빙 수취분으로 한다. 4,500만원 중 500만원은 증빙불비이므로 한도 계산 대상에서 빼면 4,000만원이다. 4,000만원 < 5,400만원이므로 한도초과액은 0원이다.
• 그러나 증빙불비 접대비 500만원은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부인)된다.

2) 기부금

•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이다. 한도 = 기준소득금액 × 10%.
• 기준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2억 5,000만원 + 손금불산입액(기부금 제외: 접대비 500 + 벌금 300 + 감가상각 300) - 익금불산입액 0 = 2억 6,100만원
• 한도 2,610만원 < 지출 3,000만원 → 초과액 390만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은 기준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한도 계산 후에 확정된다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3) 합계 접대비 증빙불비 500 + 기부금 390 + 벌금 300 + 감가상각 초과 300 = 손금불산입 1,490만원

과세표준 결산상 당기순이익 250,000,000원 + 손금불산입 14,900,000원 - 익금불산입 0원 = 264,900,000원

법인세

• 2억원 이하 부분: 200,000,000 × 9% = 18,000,000원
• 2억원 초과 부분: 64,900,000 × 19% = 12,331,000원
• 합계 30,331,000원

지방소득세 30,331,000 × 10% = 3,033,100원

총부담 33,364,100원

검증 포인트: 접대비 한도초과가 0원이라고 해서 세무조정이 없는 것이 아니며, 증빙불비분은 별도로 부인된다. 기부금 한도는 기부금 손금불산입을 반영하기 전의 기준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벌금·감가상각 조정을 먼저 반영한 뒤 10%를 적용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원 단위로 산출하되 납부세액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감가상각 초과액 300만원 = 유보

•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되,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하는 유보로 처리한다.
• 성격상 일시적차이이다. 향후 그 자산을 계속 상각하거나 처분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유보가 추인(손금산입)된다.
• 따라서 이연법인세 관점에서 미래에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9.9%(법인세 9% + 지방소득세 0.9%) 적용 시 300만원 × 9.9% = 29만 7,000원이다.

벌금·과태료 300만원 = 부인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것으로,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상 영구히 손금이 될 수 없다.
•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조정이 없고 추인도 없으므로 일시적차이가 아니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 회계적으로는 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에만 반영되고,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으로 종결된다.

정리 두 항목 모두 당기 과세소득을 300만원 늘리지만, 유보는 미래에 되돌아오고 부인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란과 부인란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유보 잔액은 차기 이후 관리대장으로 추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