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이자·지급이자·소득처분

1) 인정이자 계산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당좌대출이자율 ÷ 365 = 300,000,000 × 4.6% × 365/365 = 13,800,000원
• 가지급금이 연중 3억원으로 유지되었으므로 월할·일할 계산 없이 연액으로 계산된다.

2) 세무조정

• 회계상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1,380만원의 세무조정을 한다. 손금불산입이 아니라 익금산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수익이 없는데도 익금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유보가 아닌 영구적 성격의 조정으로 다룬다.

3)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인 임원이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한다(지배주주가 아닌 사용인은 근로소득, 주주는 배당).
• 상여 처분액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고, 법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따른다.
• 결과적으로 법인은 인정이자 1,380만원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 이중으로 과세된다. 사전에 약정이자율을 정하고 실제 이자를 수수하면 인정이자 문제를 피할 수 있다.

1) 판단 기준

•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을 취득·보유하는 데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그 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계산 구조는 (업무무관자산 적수 ÷ 차입금 적수) × 지급이자이므로, 먼저 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과 관련 있는지 자금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2) 적용

• 차입금 3억원이 오직 대표이사 대여금 재원으로만 사용되었고 다른 용도에 쓰이지 않았으므로, 연결 비율은 100%이다.
• 따라서 지급이자 1,200만원(3억원 × 4%)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3) 성격과 소득처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소득을 늘리는 조정일 뿐 특정인에게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처분은 하지 않는다(대표자 상여 처분 대상 아님).
• 성격상 영구적 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 같은 대여금에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므로 어느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를 생략할 수 없다.

1) 요건 검토

• 특수관계 여부: ㈜대성물산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4억 4,000만원 - 4억원 = 4,000만원. 시가의 5%는 2,000만원이므로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다.
• 자산의 양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성립한다. 따라서 부인 대상이다.

2) 세무조정

• 조정 전에 매입원재료가 연내 전량 판매되어 매출원가로 손금화되었으므로, 차액 4,000만원은 손금불산입한다.
• 만일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당기에 손금화된 금액이 없어 손금불산입 대신 세무상 취득가액만 시가로 조정하게 되므로, 재고의 판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소득처분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므로 차액은 상대법인인 ㈜대성물산의 익금으로 처리되고, ㈜대성유통에서는 개인에 대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개인(대표이사 등)이었다면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 상대방의 지분율과 임원 관계를 기준으로 신고 직전까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