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신고: 기준경비율·무기장가산세·신고기한

1) 기장의무 판정

• 직전연도 사업 수입금액 2억 2,000만원으로 서비스업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7,500만원)을 크게 초과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다.

2)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 추계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단순경비율은 적용할 수 없다.
• 단순경비율은 신규개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자 등 장부를 갖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모 씨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3) 소득금액 구조

• 기준경비율 방식은 ①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실제액을 인정하고, ② 그 밖의 경비는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의제한다.
• 따라서 증빙이 없는 지출은 기준경비율 외에는 인정받을 수 없어, 장부를 갖추었을 때보다 소득이 과대 계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4) 실무 대응

• 신고 후라도 경비 증빙을 추가로 확보해 경정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애초에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세부담과 무기장가산세 양면에서 유리하다.

1)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 →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15% = 1,200만원 + 75만원 = 1,275만원
• 근로소득금액 = 5,000만원 - 1,275만원 = 3,725만원

2)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200,000,000 - 주요경비 92,250,000 - 기준경비율 상당액(200,000,000 × 15% = 30,000,000) = 77,750,000원
• 기준경비율 상당액은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 전체에 곱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3) 종합소득금액 37,250,000 + 77,750,000 = 115,000,000원

4) 과세표준 115,000,000 - 소득공제 15,000,000 = 100,000,000원

5) 산출세액

• 1억원은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35%)에 해당
• 100,000,000 × 35% - 누진공제 15,440,000 = 35,000,000 - 15,440,000 = 19,560,000원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하므로 결정세액은 19,560,000 - 70,000 = 19,490,000원이 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 종합과세되므로, 사업소득의 경비율 적용 방식이 전체 세율구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1) 무기장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19,560,000 × 20% = 3,912,000원
• 산출세액 기준이며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2)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자이다. 서비스업 기준은 15억원이며, 이모 씨의 수입금액은 2억원으로 기준 미달이므로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고,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신고기한

• 일반 사업소득자는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2025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4)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19,490,000 + 무기장가산세 3,912,000 - 기납부세액 2,500,000 = 20,902,000원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어 무기장가산세와 함께 부담이 급증한다. 무신고 상태에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두 가산세가 모두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