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외화환산·감가상각의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

① 판매보증충당부채 500만원 → 손금불산입(유보)

• 회계상으로는 과거 거래에서 발생한 의무의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일시적차이(유보)이다.

② 대손충당금 400만원 → 초과액 1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 = 매출채권 3억원 × 1% = 300만원. 설정액 400만원 중 한도 내 300만원은 손금산입, 초과 100만원은 손금불산입한다.
• 실제 대손이 확정되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유보로 관리한다.

③ 외화환산이익 200만원 → 익금불산입(유보), 외화환산손실 400만원 → 손금불산입(유보)

• 자산·부채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 환산손익은 세무상 인식하지 않는다. 실현 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④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300만원 → 손금산입(유보)

• 회계상 감가상각비 1,200만원이 상각범위액 1,500만원에 미달하므로 부족액 3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 이는 미래에 상각비로 손금화될 금액을 앞당겨 인정하는 것이므로 미래 익금으로 환입되는 유보이다.

정리 네 항목 모두 유보이며 부인 항목은 없다. 유보는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로 추적해야 한다.

1) 조정 항목 정리

• 손금불산입: 판매보증충당부채 500 + 대손충당금 초과 100 + 외화환산손실 400 = 1,000만원
• 익금불산입: 외화환산이익 200만원
• 손금산입: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300만원

2) 계산 결산상 당기순이익 80,000,000 + 손금불산입 10,000,000 - 손금산입 3,000,000 - 익금불산입 2,000,000 = 85,000,000원

3) 검증

• 세무조정의 순효과는 +1,000 - 300 - 200 = +500만원이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결산상 이익 8,000만원보다 500만원 많은 8,500만원이 된다.
• 충당부채와 대손초과는 회계상 비용이나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소득을 늘리고, 감가상각 부족액은 반대로 소득을 줄인다.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므로 9%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는 8,500만원 × 9% = 765만원, 지방소득세는 76만 5,000원이 된다.

1) 일시적차이 구분

• 미래에 손금으로 인정될 금액(이연법인세자산): 판매보증충당부채 500 + 대손충당금 초과 100 + 외화환산손실 400 = 1,000만원
• 미래에 익금으로 인정될 금액(이연법인세부채): 외화환산이익 200 + 감가상각 시인부족 300 = 500만원

2) 측정

• 적용세율은 미래에 적용될 법인세율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9% + 0.9%)로 한다.
• 이연법인세자산 = 1,000만원 × 9.9% = 99만원
• 이연법인세부채 = 500만원 × 9.9% = 49만 5,000원
• 순액으로는 이연법인세자산 49만 5,000원이 되며, 이는 순유보 500만원 × 9.9%와 일치한다.

3)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자산 99만원을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부채 49만 5,000원을 인식해, 차액 49만 5,000원을 이연법인세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4) 부인 항목이 있는 경우

• 벌금·과태료, 접대비 한도초과처럼 영구히 손금이 되지 않는 부인 항목은 미래에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일시적차이가 아니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 따라서 부인 항목은 당기법인세(법인세비용)만 증가시키고, 이연법인세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유보와의 결정적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