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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Tax Accounting Technician 1)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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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로 옳은 것은?

  1.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2.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중 일반세율 적용 대상 거래 Correct answer.
  3.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중 면세 적용 대상 거래
  4.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중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Explanation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반세율 과세거래는 발급 대상이며, 면세거래는 발급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거래도 과세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이 문제는 일반세율 과세거래가 가장 명확한 발급 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Question 2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총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 중 금전 외의 대가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Correct answer.
  3.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금전으로 받은 것만 포함한다
  4.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planatio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한다. 이때 대가는 금전뿐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도 포함하며,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운송비 등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에누리액 등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된다.

Question 3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적정한 금액 Correct answer.
  2.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3.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4. 법인이 납부한 벌금

Explanation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에서 손금으로 규정하거나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적정한 급여는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벌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처리되는 항목이므로 손금이 아니다.

Question 4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배당소득
  2.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3.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Correct answer.
  4. 이자소득

Explanation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각각 별도의 소득 구분에 해당한다.

Question 5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 중 일반세율 적용 대상
  2. 수출하는 재화 Correct answer.
  3. 국내에서 공급하는 일반 소비재
  4.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Explanation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획득 사업에 적용되는 세율로,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일반 소비재나 일반세율 적용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면세물품은 면세거래에 해당한다.

Question 6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Correct answer.
  2. 결손금 소급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3.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없다
  4. 결손금 소급공제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Explanation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 신고 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Question 7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2.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3.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Correct answer.
  4. 법인사업자

Explanation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사업자나 일정 금액 이상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요건과 무관하다.

Question 8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자만 대상으로 한다
  2. 연말정산은 법인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3. 연말정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이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연말정산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다.

Question 9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접대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3.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Correct answer.
  4. 접대비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Explanation

접대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거나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도 아니다.

Question 10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면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 Correct answer.
  3.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

Explanation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인정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Question 11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 항목으로 결산조정 없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감가상각비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4.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결산에 반영되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결산에 반영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도 아니다.

Question 12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2.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4.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단계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두 제도는 적용 단계가 다르다.

Question 13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공급 전에만 발급할 수 있다
  2. 재화의 공급 후에는 발급할 수 없다
  3.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Correct answer.
  4. 세금계산서는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다

Explanation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공급 전이나 공급 후에 발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14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결손금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2. 이월결손금은 무한정 공제된다
  3.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Correct answer.
  4.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Explanation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따라서 무한정 공제되거나 전혀 공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도 아니다.

Question 15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천징수는 소득을 받는 자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이다
  2.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Correct answer.
  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4. 원천징수는 법인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Explanation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을 받는 자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다.

Question 16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를 청구하는 때이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Correct answer.
  3. 재화의 공급시기는 항상 계약서 작성일이다
  4. 재화의 공급시기는 항상 세금계산서 발급일이다

Explanation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항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17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정은 소득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2.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절차이다 Correct answer.
  3. 세무조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4. 세무조정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Explanation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절차이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 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며,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도 아니다.

Question 18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월 이루어진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이루어진다 Correct answer.
  3.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4.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루어진다

Explanation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이루어진다. 매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다.

Question 19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된다
  2.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된다
  3. 대손세액공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4.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에 관련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대손세액공제는 외상판매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에 관련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다.

Question 20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익금으로 산입된다 Correct answer.
  3.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4.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planation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되거나 자산으로 처리되는 항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Question 21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양가족 공제는 모든 가족에게 적용된다
  2.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 Correct answer.
  3. 부양가족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된다
  4. 부양가족 공제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된다

Explanation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모든 가족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니다.

Question 22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병 시 자산 양도차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합병 시 자산 양도차익은 항상 비과세된다
  4. 적격합병의 경우에도 자산 양도차익은 즉시 과세된다

Explanation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따라서 즉시 과세되거나 항상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Question 23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에누리액
  2. 할인된 금액
  3. 반품된 재화의 대가
  4.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운송비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과세표준에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운송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에누리액, 반품된 재화의 대가,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다.

Question 24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가가치세 제도이다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인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소득세 제도이다

Explanation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이다.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 제도에 해당한다.

Question 25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Correct answer.
  2. 모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3. 모든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된다
  4. 금융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Explanation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모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일률적으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26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세무회계에서 법인세 신고 시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과세표준 계산 흐름으로 옳은 것은?

  1.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생략한다
  2.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액을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을 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한다
  3. 결산상 매출총이익에 손금산입액만 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한다
  4.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액을 더하고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익금산입액을 가산하고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 결손금 공제와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Question 27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부담한 임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관련 세무대리 수수료 Correct answer.
  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 중 손금한도를 초과한 부분
  3. 법인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4.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Explanation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세무대리 수수료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반면 법인세, 대표자 개인 자산 관련 세금, 손금한도 초과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uestion 28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Correct answer.
  3. 과세기간은 사업자별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4. 과세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Explanation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한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개업일부터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Question 29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Correct answer.
  3.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4.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Explanation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가 이에 해당한다. 양도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종합소득과 구분된다.

Question 30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세무회계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모두 면세 재화의 공급에만 발급한다
  2. 세금계산서는 소득세 신고용, 계산서는 법인세 신고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도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의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빙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빙이다. 두 증빙은 과세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Question 31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중 익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매출액
  2.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지급이자
  3.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종업원 급여
  4.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보유한 자산의 평가차익 Correct answer.

Explanation

익금산입은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더하는 조정이다. 자산의 평가차익은 대표적인 익금산입 항목으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세법상 이익이다.

Question 32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세무회계에서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기간조정과 세율조정
  2. 자산조정과 부채조정
  3. 예정조정과 확정조정
  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Correct answer.

Explanation

세무조정은 결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하는 결산조정과 세무신고 시 서면으로 하는 신고조정으로 구분된다. 감가상각비 등 일부 항목은 결산조정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uestion 33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정상 채권도 회수 지연만으로 대손금이 된다
  2. 거래처에 대한 가지급금은 아무런 요건 없이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3.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대손금은 세무조정 없이 결산서에만 반영하면 항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Explanation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부도, 사업 폐지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단순한 회수 지연이나 임의적인 장부 처리만으로는 대손금이 되지 않는다.

Question 34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Correct answer.
  2. 사업장의 조명시설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3. 상품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4. 재화의 판매를 위한 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Explanation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광고비, 사업장 유지보수, 상품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Question 35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옳은 것은?

  1.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 Correct answer.
  3. 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
  4.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월급

Explanation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된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의 소득 구분으로 취급된다.

Question 36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정기부금은 특례를 제외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Correct answer.
  2.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손금에 산입하되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Explanation

법정기부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분은 일정 기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별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Question 37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합계표는 연말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4. 매출처별 합계표만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Explanation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이 요구된다.

Question 38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이자비용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물가상승률
  2.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 Correct answer.
  3. 국세기본법상 이자율
  4. 한국은행 기준금리

Explanation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과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을 세무상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39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Correct answer.
  2. 근로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과세한다
  3. 근로소득은 퇴직 시 일괄하여 과세한다
  4. 근로소득은 근로계약 체결일에 전액 과세한다

Explanation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지급일과 제공일이 다른 경우에도 제공일 기준으로 귀속된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Question 40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Correct answer.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다
  3.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즉시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4. 간이과세자는 스스로 선택하여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Explanation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요건에 따라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이는 과세유형 전환의 대표적인 사유이다.

Question 41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지급한 사업 관련 임차료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정액 급여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한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Correct answer.
  4.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정상적인 외상매입대금

Explanation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된다. 이는 임원에 대한 과다한 보상을 통한 이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Question 42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정 시 적용되는 소득요건으로 옳은 것은?

  1.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부양가족
  2.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3.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4.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Correct answer.

Explanation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다.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uestion 43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받은 운송비
  2.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받은 연체료
  4.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Correct answer.

Explanation

매출에누리와 환입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감소시키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반면 운송비, 연체료, 장려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Question 44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제와 관련하여 감면 적용 시 유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감면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한다
  2. 감면세액은 세액공제와 달리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Correct answer.
  3.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한다
  4. 감면세액은 종업원 급여에서 차감한다

Explanation

조세특례에 따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는 세액공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감면은 과세표준이나 손금 계산과는 구분되는 절차이다.

Question 45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세무회계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정신고는 법인만 대상으로 한다
  2.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는 면제된다
  3. 예정신고는 매월 하여야 한다
  4.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와 별개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와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로 구분되며,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별개의 신고 절차이다.

Question 46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거래에서 시가와 1원이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Correct answer.
  3. 법인의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4.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Explanation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시가를 벗어나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부담 감소라는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Question 47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1. 적격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다
  2.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즉시 익금에 산입한다
  3.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4. 합병 시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과세한다

Explanation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비적격합병은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인식한다.

Question 48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

  1. 기준금액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Correct answer.
  2. 기준금액 초과 시 금융소득 전체를 비과세한다
  3. 기준금액 초과분은 양도소득으로 전환하여 과세한다
  4. 기준금액 초과분도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한다

Explanation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기준금액 이하 부분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Question 49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회계처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정은 회계장부를 다시 작성하는 절차이다
  2. 세무조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만 이루어진다
  3. 세무조정은 결산상 이익을 변경하지 않고 세무신고서상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이다 Correct answer.
  4. 세무조정을 하면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반드시 변경된다

Explanation

세무조정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변경하지 않고 세무신고서상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자체를 다시 작성하거나 결산이익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50Tax Accounting (Tax and Accounting Integration)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서 금전 외의 대가는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Correct answer.
  4.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planation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는 매출에누리나 부가가치세액과 구분된다.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