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기업회계와 세법의 통합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의 익금·손금 개념으로 다시 조정해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영역입니다. TAT 1급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의 구조(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유보와 사외유출의 구분, 소득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을 봅니다. 기장에 반영된 금액이 출발점이라는 점이 이 단원의 핵심 전제입니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서에 이미 반영된 금액만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손실, 국고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새로 손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신고조정사항은 결산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이후 모든 조정 금액이 어긋납니다.
소득처분
익금산입액 중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유보로 남깁니다. 손금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유보이며, 유보는 이후 자산 처분이나 상각으로 추인됩니다.
계산 사례
결산서 감가상각비 12,000,000원,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9,000,000원이라면 손금불산입 3,000,000원, 처분은 유보입니다. 이 금액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켜 향후 상각으로 손금화됩니다. 같은 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2,000,000원이 있다면 이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면 상각범위액을 손금으로 의제하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유보가 발생합니다.
실수 포인트
유보와 사외유출을 뒤집어 처분하면 이후 유보 추인 계산이 전부 틀어집니다. 또한 즉시상각의제와 상각부인액의 추인을 혼동하는 오류,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반복적으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