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산출과 신고납부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로, TAT 1급에서는 과세표준 산출 구조(익금 - 손금 ± 세무조정 → 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세율 적용,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신고납부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일반법인 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초과누진구조이며,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로 적용됩니다.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세액 중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계산 사례
과세표준 300,000,000원 → 200,000,000 × 9% = 18,000,000원, 100,000,000 × 19% = 19,000,000원, 산출세액 합계 37,000,000원입니다. 여기서 감면세액 5,000,000원을 차감하면 32,000,000원이 되고, 최저한세(중소기업 7% 기준 21,000,000원)보다 크므로 그대로 납부세액이 됩니다.
신고와 납부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다음 연도 3월 31일)이고,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1/2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실수 포인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무시하거나, 세율 구간을 전체 과세표준에 단일 적용하는 오류가 잦습니다. 최저한세를 감면 전 산출세액과 비교하는 오류도 자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