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거래·세금계산서·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거래단계별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TAT 1급에서는 과세거래 해당 여부 판단, 영세율과 면세의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와 신고납부 일정이 반복 출제됩니다.
과세거래와 영세율·면세
재화의 공급(매매·교환·자기공급 등),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과세대상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에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영이 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완전면세이고,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영세율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으로 적격증빙이 갖춰져야 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0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0원, 총공급가액 500,000,000원이라면 안분공제액은 1,000,000 × 300,000,000 ÷ 500,000,000 = 600,000원이고 나머지 400,000원은 불공제입니다. 안분계산 후 공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는 규정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하며, 예정신고·예정고지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실수 포인트
영세율과 면세의 매입세액 처리를 서로 바꾸는 오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혼동하는 오류가 대표적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분모에 총공급가액이 아닌 과세공급가액을 넣는 계산 실수도 감점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