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실무: 국세기본법의 기한과 절차
세법과 실무 영역은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신고와 납부, 가산세, 권리구제 절차를 다룹니다. 실무형 문제에서는 기한과 기간(일수)이 정답을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고, 신고납부방식은 신고서 제출로, 부과방식은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10년, 역외거래는 15년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압류·분납 등으로 중단되거나 정지됩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계산 사례
산출세액 10,000,000원을 신고기한 후 60일 늦게 무신고 상태로 납부한 경우를 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로 2,000,000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10,000,000원 × 0.022% × 60일 = 132,000원입니다. 총 가산세는 2,132,000원이 됩니다.
권리구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도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일정 부분 감면됩니다.
실수 포인트
부과제척기간(5·7·10·15년)과 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뒤섞는 오류가 가장 흔합니다. 가산세율을 사안별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계산하는 오류도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