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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법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과세관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국세부과 시 소급과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4. 국세를 부과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보다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우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관청이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을 함께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소급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

Question 2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과세관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지도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3.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행동한 경우에도 항상 과세할 수 있다.
  4.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각각 그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세법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Question 3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매번 성립한다. Correct answer.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21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 건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인세·상속세는 각각 과세기간 종료, 사업연도 종료, 상속개시 시점에 성립한다.

Question 4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신고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Correct answer.
  4. 상속세·증여세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Question 5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의 징수권은 그 행사가 가능하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납부고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Correct answer.
  3. 국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세관청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4.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납부고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소멸시효는 독촉·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고, 완성 시 징수권이 소멸한다.

Question 6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초과납부한 금액은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
  2. 국세환급금에는 일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 붙는다.
  3.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만 반환할 수 있고 납세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4.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반환한다. 환급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Question 7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 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과된다. Correct answer.
  3. 가산세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가산세는 형벌로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planation

가산세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형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산세도 국세의 일종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Question 8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는 부과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로 진행할 수 있다.

Question 9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심판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선택적 전치절차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각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Question 10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헌장 및 세무조사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사절차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Correct answer.
  3. 납세자는 세무조사 중 변호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종료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기간,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결과는 통지되어야 한다.

Question 11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
  2.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Correct answer.
  4.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납세의무를 언제나 전부 승계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합병 시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사업양수인의 승계는 일정 요건하에 인정된다.

Question 12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산인은 잔여재산 분배 시 제2차 납세의무와 무관하다.
  2. 사업양수인은 언제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Correct answer.
  4.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이행하여야 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출자자는 법인의 자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국세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이행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Question 13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다음 연도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3.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4.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이다.

Question 14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을 말한다.
  2. 거주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만을 말한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Correct answer.
  4. 거주자 여부는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Explanation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된다.

Question 15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금의 이자
  2. 국채·지방채의 이자
  3. 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 Correct answer.
  4. 사채의 이자

Explanation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취급된다. 국채·지방채·예금·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Question 16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분배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3. 의제배당은 실제 배당을 받은 경우에만 발생한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의 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Explanation

소득세법 제17조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잉여금의 분배를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제배당은 실제 배당이 없더라도 자본잉여금 등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uestion 17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2.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planation

소득세법 제19조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이 없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각각 별도 소득으로 분류된다.

Question 18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근로소득에는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될 수 있다.
  3. 종업원이 받는 우리사주조합의 배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4.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 급여·상여금·수당 등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우리사주조합 배당은 일정 요건하에 근로소득으로 본다.

Question 19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2.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모두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Correct answer.
  4.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Explanation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 구분이다.

Question 20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3.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언제나 양도소득에서 제외된다.
  4. 토지·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소득세법 제94조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은 일정 요건하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에는 연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Question 21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Correct answer.
  2.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3.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4.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Explanation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두 제도는 적용 단계가 다르므로 세부담 효과도 달라진다.

Question 22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소득세는 단일 세율로만 과세된다.
  2.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Correct answer.
  3. 종합소득세는 비례세율만 적용된다.
  4. 종합소득세는 역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Explanation

소득세법 제55조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

Question 23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천징수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2. 원천징수는 법인세에만 적용되고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세법에 규정된 자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소득세법 제127조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Question 24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액은 소득으로 과세된다.
  2.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3.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이루어진다.
  4.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세액을 정산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한다.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Question 25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액공제로만 적용된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상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차입금에 적용된다.
  4.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자만 공제 대상이 된다.

Explanation

소득세법 제52조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 한도와 대상 차입금은 상시 거주 요건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Question 26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에 성립한다.
  2.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Correct answer.
  3.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등기한 때에 성립한다.
  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인세 등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징수하는 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등 해당 세목별로 정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세목별 성립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Question 27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세목과 관계없이 모두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2.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때에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3. 납세자가 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영구히 정지된다.
  4.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동안 징수하지 않은 국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고지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압류나 매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Question 28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고 말일에 만료된다.
  2. 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Correct answer.
  3.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인 금요일에 만료된다.
  4.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간의 말일로 보므로 신고·납부기한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다.

Question 29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다. Correct answer.
  2.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구두로 하여도 충분하며 서면 작성 의무는 없다.
  4.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즉시 착수할 수 있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서에 과세표준·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납세자의 요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고, 조사 착수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가 요구된다.

Question 30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경정청구 기간은 최초 신고일부터 1년으로 제한된다.
  4. 수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항상 전액 면제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등 별도의 유형이 있고 기간 제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수정신고와의 차이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Question 31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한다.
  2. 납세담보는 현금만 제공할 수 있고 보증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납세담보의 종류에는 현금, 유가증권, 보증인 등이 있으며, 담보 제공 후 사유가 소멸하면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4. 담보 제공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도 되며 담보 해제 청구는 할 수 없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은 납세보전을 위해 현금, 유가증권, 보증인 등 여러 종류의 납세담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면 담보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담보 제공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32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된다.
  2.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가 적용된다. Correct answer.
  3. 무신고 가산세율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로 일정하다.
  4.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무신고와 동일한 20%가 적용된다.

Explanation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납세자 유형과 무신고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Question 33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공제는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2. 추가공제는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공제된다.
  3. 인적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4.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을 포함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득금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Question 34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고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정해져 있다.
  2. 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6%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며, 최고세율 구간은 10억원 초과이다. Correct answer.
  4. 종합소득에는 단일 비례세율만 적용되고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고 구간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정해져 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출세액 계산 시 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Question 35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하며,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정한다. Correct answer.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정한다.
  3. 근로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과 관계없이 퇴직한 날에 전액 귀속된다.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연말정산을 마친 날로 정해진다.

Explanation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 즉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급일과 근로 제공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연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Question 36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퇴직소득에는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Correct answer.
  3. 퇴직소득은 무조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4.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planation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등을 거쳐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비과세소득과 구분해야 한다.

Question 37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3.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planation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위약금과 배상금 등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 포함된다. 다만 위약금과 배상금이 손해배상 성격인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대가인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Question 38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4.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확정신고를 할 수 없다.

Explanation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Question 39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동일하게 1%로 정해져 있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Correct answer.
  4.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세금이 부과된다.

Explanation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Question 40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세액은 매년 12월 31일에 일괄하여 납부하면 된다.

Explanation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납부·과소납부에 해당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Question 41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 용역을 공급한 외국법인 Correct answer.
  2. 외국환은행
  3. 용역 공급에 관여한 국내 대리인
  4.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

Explanation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용역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로 보아 그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한다.

Question 42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3.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Correct answer.

Explanation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 예외가 있으나 기본 신고기한은 3개월이다.

Question 43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재화 공급에 대한 세율과 영세율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 공급에는 10퍼센트를 적용하고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Correct answer.
  2. 재화 공급에는 5퍼센트를 적용하고 수출에는 10퍼센트를 적용한다
  3. 수출하는 재화에는 10퍼센트를 적용하고 내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 모든 재화 공급에 10퍼센트를 적용하며 영세율은 용역에만 적용한다

Explanation

부가가치세의 일반세율은 10퍼센트이며, 수출하는 재화나 외화획득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으로 하면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세와 구별된다.

Question 44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손금 한도 계산에서 기본한도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기본한도 금액은?

  1. 연 4,800만원
  2. 연 2,400만원
  3. 연 3,600만원 Correct answer.
  4. 연 1,200만원

Explanation

접대비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 3,600만원이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와 개별 한도를 더하여 총 손금 한도를 산정한다.

Question 45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된다
  2.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한다 Correct answer.
  4.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planation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한다. 다만 거래시기에 따라 발급시점에 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Question 46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제129조 기준)

  1. 100분의 1
  2. 100분의 5
  3. 100분의 3 Correct answer.
  4. 100분의 20

Explanation

소득세법 제129조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종류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Question 47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공제금액으로 옳은 것은?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
  2. 5억원 Correct answer.
  3. 30억원
  4. 10억원

Explanation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원을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된다.

Question 48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처리로 옳은 것은?

  1. 법인세 손금으로만 처리하고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다
  2. 매입세액 공제만 받으면 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아무런 세무조치가 필요 없다

Explanation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Question 49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여 공제된다 Correct answer.
  2.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무제한 공제된다
  3.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 없이 모두 이월된다
  4. 이월결손금은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여 공제된다

Explanation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 순서와 한도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라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이월된다.

Question 50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 법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3.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해당된다 Correct answer.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planation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달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에게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