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aw I: National Tax Basic Act and Income Tax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영역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불복절차, 거주자 판정, 종합소득의 범위와 세액계산 구조를 묻는다. 단순 암기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며, 어느 단계에서 다투는가”를 연결해야 한다.
핵심 규칙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 단계로 나뉘고,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를 구분한다. 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 이어지며 청구기간과 대상 처분을 확인한다.
- 소득세: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로 판정한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다.
-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다.
계산 예시
거주자 A의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종합소득공제 10,000,000원, 세액공제 1,000,000원. 과세표준은 40,000,000원이다. 15% 구간의 누진공제 1,260,000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0,000,000×15%−1,260,000=4,740,000원이다. 세액공제 후 3,740,000원, 지방소득세 374,000원을 더해 총 4,114,000원이 된다. 이유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함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분리과세·비과세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거나, 거주자 판정에서 183일 요건만 보고 주소를 무시하는 실수도 빈번하다. 불복청구기간과 제척기간을 뒤바꾸는 것도 감점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