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aw II: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Other National Taxes
법인세·부가가치세·기타 국세 영역은 법인세의 손금·익금 조정, 세율 구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매입세액 공제, 상속·증여·증권거래세·인지세의 기본 틀을 확인한다. 특히 법인세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중심이다.
핵심 규칙
-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9%·19%·21%·2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별도로 더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빼는 방식이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이고, 영세율 매출은 공제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요건과 거래시기를 함께 본다.
- 기타 국세: 상속세·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세 방식의 틀에서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와 인지세는 과세대상 거래별로 담세자를 구분한다.
계산 예시
법인 B의 각 사업연도 소득 500,000,000원. 200,000,000원 초과분은 19% 구간이므로 법인세는 500,000,000×19%−20,000,000=75,000,000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7,500,000원을 더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면 매출세액 10,000,000원, 매입 55,000,000원이면 매입세액 5,000,000원으로 납부세액 5,000,000원이 된다. 포함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계산이다.
함정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착각하거나 누진공제를 빼먹는 오류가 많다. 부가가치세에서 면세와 영세율을 혼동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뒤집는 것도 대표적 함정이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