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aw III: Local Taxes and International Taxation
지방세·국제조세 영역은 취득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구분,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 이전가격의 기본 원칙을 다룬다. 국내법과 조약의 적용 순서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핵심 규칙
- 지방세: 취득세는 취득물건과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재산세는 보유 과세,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으로 나뉜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은 소득세액의 10%, 법인은 법인세액의 10%를 기준으로 한다.
- 국제조세: 거주자는 세계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전체 산출세액에 국외소득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초과분은 이월공제한다.
-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나, 적용 요건과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가격은 정상가격 원칙,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소자본세제가 핵심이다.
계산 예시
거주자 C의 전체 과세표준 400,000,000원, 산출세액 80,000,000원, 국외소득 100,000,000원, 외국납부세액 25,000,000원. 공제한도는 80,000,000×(100,000,000÷400,000,000)=20,000,000원이다. 외국납부세액이 25,000,000원이므로 20,000,000원만 공제하고 5,000,000원은 이월한다. 한도 계산에서 분모가 전체 과세표준이라는 점이 이유다.
함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국외소득 자체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오류가 많다. 취득세 세율을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지방소득세를 독립 세목으로 완전히 분리해 계산하는 것도 위험하다. 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