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경제학 영역은 수요·공급과 탄력성, 시장구조, 국민소득, 물가와 실업, 통화·재정정책, 환율의 기초 개념을 묻는다. 세무사 업무에서는 정책 변화가 소득·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핵심 규칙
- 수요·공급: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량 변화율로, 세금 부과 시 조세부담 배분을 설명한다.
- 시장구조: 완전경쟁은 가격수용자, 독점은 가격설정자이며, 독점적 경쟁·과점은 진입장벽과 제품차별화로 구분한다.
- 거시경제: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서비스의 시장가치로 C+I+G+(X−M)로 계산한다.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는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 환율: 자국통화 표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고 수입물가는 상승한다.
계산 예시
소비 600, 투자 200, 정부지출 150, 수출 120, 수입 100일 때 GDP=600+200+150+(120−100)=970이다. 수입을 더하지 않고 순수출로 처리하는 이유는 GDP가 국내 생산분만 포착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입 100을 투자에 포함해 중복 계산하면 GDP가 과대계상된다.
함정
GDP에서 수입을 빼지 않거나, 중고품·금융거래를 새 생산으로 착각하는 오류가 있다. 탄력성이 큰 시장에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 장기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실수도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