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의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정우산업(주)은 중소기업으로 20X1년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600백만원이다. 회계팀이 정리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은 150백만원이고, 별도로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30백만원은 거래처 임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다. (2)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20백만원과 유류비 5백만원을 계상했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용 사용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 (3) 벌금 10백만원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4) 20X0년 발생한 이월결손금 120백만원이 있다. (5) 수입금액은 20,000백만원이며,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에 수입금액의 0.3%를 더하여 계산한다. (6) 법인세율은 9%로 가정한다. 회사는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대리인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증빙불비는 없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이월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상품권 30백만원의 성격을 판단하고, 접대비 한도와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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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30백만원은 거래처 임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접대비는 150+30=180백만원이다.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20,000백만원×0.3%=36+60=96백만원이다. 한도초과액은 180-96=84백만원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이 접대비이므로 세무조정에서 접대비로 재분류해야 한다. 다만 총접대비에 이미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하였으므로, 30백만원을 별도로 추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한도초과액 84백만원만 조정한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25백만원의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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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용 사용부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25백만원(감가상각비 20+유류비 5)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업무용 사용부분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대표이사 전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업무용 사용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2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공제는 이 사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3. 과세표준과 법인세액을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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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600백만원에 접대비 한도초과 84백만원, 업무용 승용차 비용 25백만원, 벌금 10백만원을 가산한다. 벌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조정 후 소득은 600+84+25+10=719백만원이다.
이월결손금 120백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719-120=599백만원이다. 법인세율 9%를 적용하면 법인세액은 599×9%=53.91백만원이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이 사례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