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세 세무조정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계산 구조
결산상 이익(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한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소득을 늘리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줄인다. 이후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가산세를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낸다.
세무조정의 두 갈래
- 유보: 미래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전된다. 감가상각 한도초과(시부인),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가 대표적이다.
- 기타: 반전 없이 소득처분만 한다. 접대비 한도초과, 벌금·과태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 세율은 10%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 관련·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1기(1.16.30)분을 7.25까지, 2기(7.112.31)분을 다음 해 1.25까지 신고한다.
계산 예시
결산상 이익 100,000,000원이다. 접대비 한도초과 3,000,000원과 벌금 2,0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국세환급가산금 1,000,000원은 익금불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 100,000,000 + 3,000,000 + 2,000,000 − 1,000,000 = 104,000,000원. 이월결손금 4,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00,000,000원이고, 2억원 이하 구간 세율 9%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00,000원이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인 900,000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함정
- 접대비 한도초과와 벌금은 유보가 아니라 기타(반전 없음)로 처리한다.
- 감가상각 부인액은 즉시상각의제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 세무조정은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까지 마쳐야 완결된다.
- 세율과 각종 한도는 개정되므로 시험 기준연도의 세법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