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계좌
세무설계는 소득과 자산의 흐름에 붙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세후 수익을 높이는 영역이다. 상속·증여세는 별도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계좌에 집중한다.
소득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15.4%로 종결되지만,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이때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고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잃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고, 보유 2년 이상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규제는 정책 변동이 잦으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절세 계좌
ISA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2% 분리과세된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고 과세를 이연한다. 절세 효과는 '세율 차이 × 금액 × 이연 기간'으로 비교한다.
사례
근로소득 6,000만원인 고객의 금융소득이 2,300만원이라면, 300만원만 과세된다고 보면 틀린다. 2,300만원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8,300만원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함정
-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는 오해.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연동을 빠뜨림.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거주 요건을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