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설계: 공제 구조와 10년 합산 규칙
상속·증여설계는 재산 이전의 시점과 방법을 정해 세금과 분쟁을 줄이는 영역이다. 한국은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 즉 피상속인 기준으로 부과한다.
상속세 구조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채무·공과금을 차감한 뒤 공제를 적용한다. 대표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20세까지 연 1,000만원), 장애인공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배우자 상속·외국 소재 재산은 9개월)이다.
증여세 구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다. 10년마다 공제가 다시 적용되므로 사전증여는 기간 분산이 핵심이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는 30%(20억원 초과 40%) 할증이 붙는다.
사례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1억원에 10% 세율이 적용되어 1,000만원이 된다. 같은 금액을 10년 뒤에 다시 증여하면 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함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는 실수.
- 10년 합산 규정을 무시하고 건별로 공제.
-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기한을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