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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ranch Compliance Officer - Insurance stud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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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ranch Compliance Officer - Insurance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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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50 of 200 questions. Each one lists the choices, the correct answer, and an explanation. The checker at the top of this page saves progress in this browser when it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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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보험종목의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점의 명칭을 변경하는 행위
  3. 보험계약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행위
  4. 보험회사의 합병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양수 등 회사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행위를 인가 사항으로 규율한다. 합병은 계약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Question 2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 임직원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다
  2. 보험계약자는 누구든지 타인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4.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법령이 정한 자가 모집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없이 모집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Question 3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모집질서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1.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는 행위
  2. 청약 철회권을 안내하는 행위
  3.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사항을 설명하는 행위
  4. 보험료 할인을 가장하여 특정 계약자에게 별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부당한 보험료 할인, 허위·과장 광고 등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질적 할인을 위장하여 특정 계약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계약자 간 형평을 해치므로 금지된다.

Question 4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주주와의 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와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Correct answer.
  2. 보험모집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3.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4.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Explanation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측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회사 재무건전성이 훼손되거나 사적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방지 원칙에 근거한다.

Question 5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모집수수료를 높이기 위해서
  2. 주주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3.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4.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Correct answer.

Explanation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이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한다.

Question 6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Correct answer.
  2. 보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3.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
  4. 보험업과 무관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planation

보험업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등을 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경영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통제다.

Question 7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때 보험모집자가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 체결 후에 설명해도 무방하다
  2. 설명은 구두로만 해야 한다
  3. 설명의무는 보험회사만 부담하고 모집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4.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중요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 특히 불이익한 조항을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 체결 전에 이행되어야 하며 모집자도 그 주체가 된다.

Question 8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임원의 인사기록
  2. 주주총회 의사록
  3. 회사의 내부 감사보고서
  4. 보험증권과 약관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보험증권과 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계약 내용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의무다.

Question 9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익성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
  2. 단기 투기성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
  3. 자산 운용은 전적으로 대주주가 결정한다
  4.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자산 종류별 한도와 운용 기준을 두어 이를 뒷받침한다.

Question 10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모집인 개인의 판단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2. 아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3. 주주총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
  4. 약관과 요율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상품의 약관과 보험료율은 계약자 권익과 직결되므로 보험업법상 신고·보고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 변경 시 인가나 신고 대상이 되며, 절차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Question 11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약관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Correct answer.
  2. 계약자별로 임의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분쟁이 있으면 무조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보험금 지급은 회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다

Explanation

보험회사는 약관상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여부나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지급 지연이나 부당 거절은 계약자 권익 침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Question 12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계약자 정보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 모집인에게 모든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3.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Correct answer.
  4.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목적 외 이용이나 무단 제공은 위법이다.

Question 13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1. 검사 대상은 본점으로 한정된다
  2. 검사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3. 검사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4.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여 건전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범위에는 지점과 영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Question 14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위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임원이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
  2.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Correct answer.
  3.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4. 신상품 광고를 집행한 경우

Explanation

적기시정조치는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때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다. 비율 미달 정도에 따라 권고, 요구, 명령 등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Question 15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하는 자이다
  3.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4. 보험계약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계약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는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는 보험대리점과 구별되는 핵심 차이다.

Question 16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자 보호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약관과 법령이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Correct answer.
  2. 아무런 통지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 후 보험료 반환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유는 숨겨도 된다

Explanation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는 약관과 법령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정산해야 한다. 절차 위반은 계약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

Question 17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감독당국의 검사를 대행한다
  2. 계약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한다
  3.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과 내부통제를 감독한다 Correct answer.
  4. 일상 업무를 전적으로 모집인에게 위임한다

Explanation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지배구조의 핵심 기구다. 보험업법과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책임과 견제 기능을 강조한다.

Question 18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자격과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등록한다
  3. 설계사는 보험금 심사 권한을 가진다
  4. 누구든지 별도 요건 없이 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일정한 자격과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활동하면 무등록 모집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Question 19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청약 철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청약 철회권은 보험회사만 행사할 수 있다
  2.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예외가 있다 Correct answer.
  3. 청약 철회 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4. 청약 철회는 언제나 자유롭게 가능하다

Explanation

청약 철회 제도는 계약자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일정 기간 내 철회를 허용하는 계약자 보호 장치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Question 20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1. 광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오인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Correct answer.
  2. 광고는 감독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게재할 수 있다
  3.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할 수 있다
  4. 광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planation

보험 광고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계약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허위 표현이 금지된다. 이는 모집질서 유지와 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다.

Question 21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회사와의 거래나 해외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해외 영업에서는 계약자 보호 의무가 면제된다
  2. 해외 진출은 대주주 승인만으로 충분하다
  3. 국내법과 감독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인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Correct answer.
  4. 국내법 규제는 해외 영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보험회사의 해외 영업이나 외국 보험회사와의 거래도 국내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진출 형태에 따라 인가·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자 보호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Question 22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2. 모집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3.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Correct answer.
  4. 주주에게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Explanation

내부통제 기준은 임직원의 법규 준수, 리스크 관리, 자산 보호를 위한 절차와 조직을 정한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Question 23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을 둘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불이익 조항은 반드시 구두로만 설명해야 한다
  2. 불이익 조항은 계약 후에 추가해도 된다
  3. 약관 규제 법령에 따라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아무런 제한 없이 불이익 조항을 둘 수 있다

Explanation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은 부당하게 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보험회사는 불이익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당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Question 24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금 분쟁을 처리할 때 활용하는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Correct answer.
  2. 분쟁조정 신청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3. 분쟁조정은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는 강제 절차이다
  4. 분쟁조정은 보험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계약 관련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계약자의 권리 구제 수단이며,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Question 25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나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에 대한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점 설치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Correct answer.
  3. 지점 설치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다
  4. 지점은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Explanation

보험회사가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변경할 때는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이는 감독당국이 영업 조직을 파악하고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치다.

Question 26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가의 종류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보험업 신고
  2. 보험업 허가
  3. 보험업 인가 Correct answer.
  4. 보험업 등록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등록이나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인가는 감독당국이 자본금, 사업계획, 임원 요건 등을 심사하는 절차로 허가나 등록보다 엄격한 진입규제에 해당한다.

Question 27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초순재산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자본금 요건은 생명보험회사에만 적용되고 손해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회사는 인가 후에도 일정 수준의 자본금 또는 기초순재산을 유지해야 한다. Correct answer.
  3. 보험업 인가를 받은 후에는 자본금 요건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없다.
  4. 자본금 요건은 최초 인가 심사에서만 확인되고 이후 감독상 점검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인가 단계의 최저 자본금 요건과 별도로, 인가 이후에도 일정한 자본금 또는 기초순재산을 유지하도록 하여 계약자 보호의 기초를 확보한다. 이 유지 의무는 재무건전성 감독과 연결되어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경우 감독당국의 조치로 이어진다.

Question 28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그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이사회 보고 후 사후에 결과만 통보하면 된다.
  2.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하고 감독당국 절차는 필요 없다.
  3. 자본시장법상 공시만 하면 보험업법상 절차는 면제된다.
  4.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여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자금이 부실 계열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승인 없이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면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Question 29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주주와의 거래는 사전에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모든 제한이 해제된다.
  2. 대주주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3. 대주주와의 거래는 계약자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rrect answer.
  4. 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결의 없이도 대표이사 판단으로 체결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부당한 자산 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조건을 요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해 이해상충을 통제하도록 한다. 이는 계약자 보호와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Question 30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무건전성 기준 미달 시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제출 요구 Correct answer.
  2. 보험회사 임원의 사임을 주주총회 의결 없이 강제하는 것
  3.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감독당국이 임의로 연장하는 것
  4. 보험회사의 모든 계약을 다른 회사로 강제 이전하는 것

Explanation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독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자본 확충, 자산 처분 등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적기시정조치 체계의 일부로,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계약자 보호를 도모하는 절차다.

Question 31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해산 또는 보험계약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1. 계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
  2. 계약 이전 시 이전받는 회사의 자산 규모만 확인하면 되는 것
  3. 감독당국의 인가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
  4. 계약자에게 계약 이전 사실을 알리고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것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회사 정리 과정에서는 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도록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계약자 보호의 핵심이다. 이러한 절차는 감독당국의 인가와 함께 이루어져 계약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Question 32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 계약자 대표가 결정한 산출 방식
  2. 감독당국이 정한 지급여력 기준과 산출 방식 Correct answer.
  3. 국제회계기준만을 적용한 별도 산식
  4.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한 회계 기준

Explanation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정한 지급여력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과 자산·부채를 평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은 보험금 지급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임의의 기준이나 계약자 대표의 결정에 맡겨지지 않는다.

Question 33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위탁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집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Correct answer.
  2. 모집종사자의 위법 행위는 회사와 무관하므로 관리 책임이 없다.
  3. 모집 위탁 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면 충분하다.
  4. 모집종사자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Explanation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그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모집 과정의 불완전판매나 허위 설명이 발생하면 위탁한 보험회사도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Question 34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임의로 추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Correct answer.
  3. 알릴 의무 위반 여부는 계약 체결 후에는 문제 삼을 수 없다.
  4. 고지 의무는 보험회사만 부담하고 계약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planation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자가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의 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질문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고지의무 위반 주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Question 35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적용할 때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험료율은 계약자별로 임의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2. 보험료율은 회사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3. 보험료율은 위험의 정도와 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료율은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료율은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사업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자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산정해야 하며, 차별적이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은 규제 대상이 된다. 요율 변경이 계약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Question 36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한다.
  2.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조정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3. 계약자에게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 수단임을 통보하고 다른 절차는 안내하지 않는다.
  4. 분쟁 중인 계약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종결한다.

Explanation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러한 절차를 안내하고 조정 결과에 성실히 따를 수 있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이다.

Question 37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자 이익과 회사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충돌 사실을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회피·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Correct answer.
  2. 이해상충 사실을 숨기고 해당 거래를 신속히 처리한다.
  3. 계약자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이익만을 우선한다.
  4.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임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

Explanation

보험회사 임원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에서 회피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계약자 신뢰를 유지하고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38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할 때 감독당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기준의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위반 시 시정 조치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Correct answer.
  2.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감독당국의 권한 밖이다.
  3. 기준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4.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한다.

Explanation

내부통제는 규정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고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시정·제재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므로, 감독당국은 기준과 운영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형식적 문서만 갖춘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내부통제로 평가되어 개선 요구를 받을 수 있다.

Question 39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약관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약관 변경 시에는 계약자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아도 된다.
  2. 약관 변경은 신규 계약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계약자와는 무관하다.
  3. 기존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계약상 근거와 법령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4. 기존 계약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언제든지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Explanation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상 근거가 필요하며,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계약자 보호 원칙에 반한다. 약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을 계약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요구된다.

Question 40Insurance Business Act and supervisory framework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청약 철회 기간과 절차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철회 시 납입 보험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Correct answer.
  2. 청약 철회는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
  3. 청약 철회 기간은 계약자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
  4.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planation

청약 철회 제도는 계약자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철회 기간과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반환을 지연하면 계약자 보호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

Question 41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Under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when an insurer sells a protection-type insurance product to an individual, which obligation applies to the suitability assessment before concluding the contract?

  1. The insurer may skip the assessment when the premium is below the threshold set by the board
  2. The insurer may delegate the assessment entirely to the solicitation agent without supervision
  3. The insurer must obtain the consumer's signature confirming the product was recommended as suitable after explaining the assessment result Correct answer.
  4. The insurer must conduct the assessment only when the consumer requests a written summary

Explanation

The suitability assessment (적합성 진단) requires the seller to evaluate the consumer's financial situation and needs, explain the outcome, and obtain the consumer's written confirmation. Skipping it or delegating it unsupervised breaches the sales conduct rules. The threshold for exemption is not set by the board at the agent's discretion.

Question 42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An insurer's solicitation agent recommends a savings-type insurance product to a retiree whose only income is a small pension, without checking whether the product fits the consumer's circumstances. Which principle is most directly violated?

  1.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of policyholder data
  2. The principle of reinsurance cession limits
  3.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적합성 원칙) in product recommendation Correct answer.
  4. The principle of actuarial reserve adequacy

Explanation

The appropriateness principle requires that a recommendation match the consumer's financial capacity and investment purpose. Recommending a product without assessing fit for a low-income retiree is the classic violation. Confidentiality, reinsurance, and reserve rules address different concerns.

Question 43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Which document must an insurer provide to a consumer before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so the consumer can understand key terms such as coverage, exclusions, and premium?

  1. The reinsurance treaty abstract
  2. The agent's personal commission schedule
  3. The product description document (상품설명서) and the standard terms summary Correct answer.
  4. The insurer's internal audit report

Explanation

Sales conduct rules require delivery and explanation of the product description document and the key contents of the standard terms before contracting. This supports informed consent. Internal audit reports, reinsurance abstracts, and commission schedules are not consumer disclosure documents.

Question 44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A solicitation agent tells a consumer that a variable insurance product guarantees the original principal. This statement is inaccurate because the product's returns fluctuate. Which rule does the agent most clearly breach?

  1. The rule limiting the number of policies per agent
  2. The rule requiring reinsurance for all variable products
  3. The prohibition on false or exaggerated explanation of insurance products Correct answer.
  4. The rule on actuarial valuation of liabilities

Explanation

Sales conduct rules prohibit false or exaggerated statements that mislead consumers about product features such as guaranteed returns. The agent's misstatement about principal guarantees is a direct breach. The other options concern unrelated prudential or operational matters.

Question 45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Which practice is required when an insurer or agent explains an insurance product to a consumer with limited ability to understand the terms, such as an elderly person?

  1. Rely solely on the consumer's signature on the application form
  2. Have the consumer waive the right to receive the product description document
  3. Shorten the explanation to reduce the time spent with the consumer
  4. Provide an explanation suited to the consumer's understanding and confirm comprehension before contracting Correct answer.

Explanation

The explanation duty must be tailored so that vulnerable consumers, including the elderly, actually understand key terms. A bare signature or a shortened explanation does not satisfy this. Consumers cannot validly waive the mandatory disclosure of the product description.

Question 46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An agent collects a consumer'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financial information during solicitation and later shares it with an unrelated marketing company. Which obligation is breached?

  1. The duty to cede risk to a reinsurer
  2. The duty to obtain consent and limit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stated purpose Correct answer.
  3. The duty to maintain actuarial reserves
  4. The duty to file the standard terms with the regulator

Explanatio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insurance solicitation may be used only for the consented purpose, and sharing with unrelated third parties requires separate consent. Sharing without consent breaches data protection duties in sales conduct. The other options concern prudential or filing obligations.

Question 47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Which cooling-off right generally allows an individual policyholder to cancel a newly concluded insurance contract within a set period after receiving the policy?

  1. The right to demand reinsurance recovery
  2. The right to appoint the agent as beneficiary
  3. The right to withdraw the subscription (청약철회권) within the statutory period Correct answer.
  4. The right to amend the insurer's filed standard terms

Explanation

The subscription withdrawal right lets individual policyholders cancel within the statutory cooling-off period, typically after receiving the policy. It protects consumers from impulsive purchases. The other options are not consumer cancellation rights.

Question 48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An insurer's advertisement for a health insurance product highlights only the maximum benefit payout while omitting the waiting period and exclusions. Which sales conduct rule is most directly implicated?

  1. The prohibition on omitting material information that could mislead consumers Correct answer.
  2. The rule on reinsurance commission levels
  3. The rule on actuarial assumption reviews
  4. The rule on minimum capital adequacy ratios

Explanation

Advertisements must present material terms fairly and must not omit information whose absence could mislead. Highlighting maximum payouts while hiding waiting periods and exclusions is a misleading omission. Capital, reinsurance commission, and actuarial review rules do not govern advertising content.

Question 49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A bank employee sells an insurance product as an insurance agent of the insurer.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the disclosure the employee must make to the consumer?

  1. The employee may present the insurance product as a bank deposit to simplify the explanation
  2. The employee must disclose that the sale is made as an insurance agent and identify the insurer represented Correct answer.
  3. The employee need not disclose any agency relationship because the bank is regulated
  4. The employee may disclose the relationship only if the consumer asks directly

Explanation

When an insurance product is sold through a bank or other channel, the seller must clearly disclose its status as an insurance agent and the insurer it represents. Presenting insurance as a deposit is prohibited misrepresentation. Disclosure is proactive, not conditional on a consumer request.

Question 50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ales conduct

An agent persuades a consumer to surrender an existing whole life policy and buy a new one, emphasizing the new product's features without comparing the surrender loss. Which conduct issue arises?

  1. Unfair replacement of an existing policy without adequate comparison and explanation Correct answer.
  2. Violation of the insurer's minimum capital requirement
  3. Breach of the reinsurance treaty's notice clause
  4. Failure to file the standard terms with the regulator

Explanation

Replacement sales must include a comparison of the existing and proposed coverage and disclosure of surrender losses, so the consumer can make an informed decision. Encouraging replacement without this comparison is an unfair sales practice. The other options concern prudential or filing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