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관련 규제와 투자자 보호
이 도메인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투자권유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이해하는지 본다. 등록·자격,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고객자산 보호가 축이다.
규제 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금융투자업자에 소속되어 등록된 사람이 수행한다. 권유 시 투자자정보확인서로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성향을 파악하고, 상품 위험등급과 비교해 적합성을 판단한다.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금지되며, 장외파생상품은 일반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관리가 중요하다.
예시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고객에게 레버리지 파생상품을 권유하고 '원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 요건과 부당권유·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고객이 서명한 확인서가 있어도 허위·부실 설명과 부당권유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점 포인트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사기·부당권유 규제가 면제된다고 보면 안 된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같은 것으로 섞거나, 과거 수익률을 미래 보장처럼 표현하는 것도 감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