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I 규제·윤리·소비자 보호
이 영역은 금융 AI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묻는다. 조항 이름보다 '누가, 무엇을, 언제 고지·설명·구제받는가'를 정리해야 한다.
규제 지형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설명가능성, 공정성(차별 금지), 책임성, 안전성, 데이터·프라이버시 보호를 원칙으로 제시한다.
- 신용정보법: 자동화평가 시 평가 기준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 권리, 가명정보 처리 근거, 신용정보 활용 동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규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AI 챗봇과 앱 화면도 판매 채널이면 그대로 적용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최소 수집, 목적 제한, 국외 이전 요건. 가명정보는 익명정보가 아니며 추가정보를 결합하면 다시 개인정보다.
- AI 기본법: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가 축이며,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망분리 개선, 클라우드 이용,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면제가 아니라 기간부 유예·실증이다.
사례
AI 챗봇이 예금성 상품을 권유한다. 상품 설명 누락은 설명의무 위반, 고객 성향 확인 없는 권유는 적합성 원칙 위반, 챗봇 오작동으로 인한 오주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와 장애 대응 문제로 이어진다. 챗봇을 '안내 도구'라고 불러도 실제 기능이 권유·청약이면 규제가 붙는다.
감점 트랩
- 가명정보를 익명정보로 취급한다.
-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 면제로 서술한다.
- AI 산출물에는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