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5PREP
⌘ K
Korea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Grade 1 study materials
Korea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Grade 1 study resources

Korea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Grade 1 practice questions

One question at a time. Build your Korea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Grade 1 understanding.

First 50 of 200 questions. Each one lists the choices, the correct answer, and an explanation. The checker at the top of this page saves progress in this browser when it is available.

Continue in the practice tool above to load more questions, 50 at a time.

Question 1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계약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1. 수입통관이 완료된 때
  2. 물품이 목적항에서 양하된 때
  3.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수령한 때
  4.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Correct answer.

Explanation

CISG 제31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운송이 필요한 경우 계약에 특정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한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인도 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목적지 도착이나 수령, 통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도 완성의 기준이 아니다.

Question 2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인코텀즈 2020에서 FCA 조건으로 매매할 때, 매도인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도인은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할 의무를 진다
  2. 매도인은 물품을 자신의 운송수단에 적재한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 Correct answer.
  3. 매도인은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면 된다
  4.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매수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Explanation

인코텀즈 2020 FCA는 매도인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정한다. 이는 2010년 규칙과 달라진 점으로, 적재 여부가 위험 이전의 기준이 된다.

Question 3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서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행은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지급·매입·인수 의무를 진다 Correct answer.
  2. 은행은 서류 제시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은행은 기초거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4. 은행은 서류상 하자가 경미하면 임의로 하자 치유를 요구할 수 있다

Explanation

UCP 600 제5조는 은행이 물품·용역·행위가 아니라 서류만을 취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Question 4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UCP 600상 서류 제시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1. 제시기간은 신용장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60일이다
  2. 제시기간은 매수인이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신용장에 별도 제시기간이 없으면 운송서류 발행일부터 21일 이내에 제시해야 한다 Correct answer.
  4. 신용장에 별도 제시기간이 없으면 선적일부터 7일 이내에 제시해야 한다

Explanation

UCP 600 제14조 (c)항에 따르면 신용장이 제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를 수리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Question 5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B/L)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기능한다
  2.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한다
  3. 발행인이 운송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연히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Correct answer.
  4. 권리증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다

Explanation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 수령·선적의 증명, 권리증권이라는 세 가지 성질을 가진다. 발행인이 운송인이 아니더라도 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6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제품이 특정 공정을 거치면 세번과 무관하게 원산지가 인정된다
  2.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3. 사용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세번이 일정 수준 이상 달라져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Correct answer.
  4. 원재료의 생산국이 반드시 협정 당사국이어야 한다

Explanation

세번변경기준은 최종재와 사용된 역외 원재료의 HS 품목번호가 일정 수준(2단위, 4단위, 6단위 등) 이상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한다. 부가가치 비율은 부가가치기준, 특정 공정은 공정기준에 해당한다.

Question 7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중 '자율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입국 세관이 사전에 심사하여 발급하는 방식
  2.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신고문을 작성하는 방식 Correct answer.
  3. 운송인이 화물 인도 시 발급하는 방식
  4.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제3기관이 발급하는 방식

Explanation

자율증명은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닌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등이 스스로 원산지신고문을 작성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제3기관 발급은 기관증명 방식에 해당한다.

Question 8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무역계약에서 '확정오퍼'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청약에는 가격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청약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 개인이어야 한다
  3. 청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청약자가 구속받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Correct answer.
  4. 청약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유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xplanation

확정오퍼는 청약의 내용이 충분히 확정되어 있고 청약자가 그 청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청약을 말한다. 철회 가능성을 유보하면 확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

Question 9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대금결제 방식 중 '추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행이 매수인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에게 지급을 보증한다
  2. 은행은 매도인의 신용장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3. 은행은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고 매수인이 지급 또는 인수할 때 서류를 교부한다 Correct answer.
  4. 대금결제는 반드시 선적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Explanation

추심방식에서 은행은 매도인의 위임에 따라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고, 매수인이 지급 또는 인수하면 서류를 넘겨준다. 은행은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신용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Question 10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완료한 후, 해당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수출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는?

  1. 관세환급 Correct answer.
  2. 할당관세
  3. 관세감면
  4. 보세가공

Explanation

관세환급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 등의 조건 충족 시 되돌려주는 제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없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감면은 납부 자체를 줄이는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Question 11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물품이 외국에서 반송되어 국내로 다시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1. 유치선적
  2. 외국인도
  3. 재수입면세 Correct answer.
  4. 보세전시

Explanation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또는 사용·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반송되어 재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수출 후 일정 기간 내 재수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uestion 12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물품을 장치하여 통관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는 장소이다 Correct answer.
  2. 외국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장소이다
  3.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장소이다
  4. 외국물품을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작업이 허용되는 장소이다

Explanation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고 통관 절차를 거쳐 반출하는 보세구역으로, 가공이나 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공·제조는 보세공장이나 보세가공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Question 13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에스크로(Escrow)'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행이 매도인에게 선적 전에 대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
  2. 수출입 대금을 상계하여 결제하는 방식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방식
  4. 매수인이 대금을 제3의 신탁기관에 예치하고 물품 인도 확인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Correct answer.

Explanation

에스크로는 매수인이 대금을 제3의 신탁기관에 예치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면 신탁기관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뢰관계가 약한 전자상거래에서 매수인 보호에 활용된다.

Question 14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 매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 또는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거주자는 외화를 보유할 수 없다
  3.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모두 금지된다
  4. 모든 외환거래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planation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나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보고 등 절차를 요구한다. 모든 거래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15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계약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기능을 한다
  2.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계약을 조정한다 Correct answer.
  3. 대금결제 통화를 지정하는 기능을 한다
  4.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

Explanation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 전쟁, 정부 조치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계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준거법 지정과는 구별된다.

Question 16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물품검사와 관련하여 CISG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없고 매도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물품검사는 반드시 목적지 도착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매수인은 합리적으로 단시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하자 발견 시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Correct answer.
  4.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planation

CISG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합리적으로 단시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합리적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해태하면 원칙적으로 하자 통지에 기한 권리를 상실한다.

Question 17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해상적하보험에서 '전손(Total Loss)'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피보험물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피보험물품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3. 피보험물품이 침몰로 전부 멸실된 경우 Correct answer.
  4. 피보험물품이 일부 멸실되어 잔존물이 남은 경우

Explanation

전손은 피보험물품이 전부 멸실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를 말하며, 실제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일부 손상이나 부분 멸실은 원칙적으로 분손에 해당한다.

Question 18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L/C)'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상성 원칙에 따라 서류만으로 심사된다
  2. 독립성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과 분리되어 운용된다
  3. 신용장은 매도인의 신용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전환한다 Correct answer.
  4. 취소불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확정적 지급확약을 포함한다

Explanation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함으로써 매도인의 신용위험을 매수인이 아닌 은행이 부담하도록 전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Question 19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에서 '통칙(GRI)'의 적용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통칙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앞선 통칙으로 분류가 결정되면 이후 통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2. 통칙 6을 먼저 적용한 후 통칙 1을 적용한다
  3. 모든 통칙을 동시에 적용하여 가장 유리한 분류를 선택한다
  4. 통칙은 품목분류와 무관하게 관세율만 결정한다

Explanation

HS 통칙은 통칙 1부터 순서대로 적용하며, 앞선 통칙에 의해 분류가 결정되면 뒤의 통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통칙 6은 소호 단위 분류에서 통칙 1~5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Question 20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인코텀즈 2020에서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보험 부보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CIF와 CIP 모두 매도인이 부보할 의무가 없다
  2. CIF는 최소한 C약관, CIP는 최소한 A약관 수준의 부보가 요구된다 Correct answer.
  3. CIF와 CIP 모두 최소한 협회적하약관 C약관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부보하면 된다
  4. CIF는 A약관, CIP는 C약관 수준의 부보가 요구된다

Explanation

인코텀즈 2020은 CIF의 경우 최소한 협회적하약관 C약관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CIP의 경우 최소한 A약관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2010년 규칙과 달라진 점이다.

Question 21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대금결제에서 '네고(Negoti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도인이 선적 후 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행위 Correct answer.
  2.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행위
  3.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
  4.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Explanation

네고는 매도인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그 서류를 매각하여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인의 지급이나 신용장 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Question 22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의 Clean B/L'과 'Foul B/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Clean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표시한다
  2. Clean B/L은 화물에 하자가 있다는 유보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3. Foul B/L은 신용장에서 통상 요구되는 선하증권이다
  4. Foul B/L은 화물의 외관상 상태에 하자가 있다는 유보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Foul B/L은 화물의 포장이나 외관상태에 하자가 있다는 유보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하자로 취급될 수 있다. Clean B/L은 그러한 유보 문구가 없는 선하증권이다.

Question 23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CISG상 매도인의 물품 적합성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품의 품질은 매수인이 검사한 후에만 문제될 수 있다
  2. 물품의 수량은 계약과 달라도 무방하다
  3. 물품은 통상적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용도에도 적합해야 한다 Correct answer.
  4. 물품은 반드시 매도인의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Explanation

CISG 제35조는 물품이 통상적 용도에 적합하고, 매수인이 명시하거나 알린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며,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포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생산국이나 검사 시점은 적합성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Question 24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우리나라 수출입 관련 법령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에만 적용된다
  2.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Correct answer.
  3.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4. 원산지 표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Explanation

원산지 허위표시는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와 허위표시는 구별되는 위반 유형이다.

Question 25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화물의 운송에서 '용선계약'과 '정기선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선계약에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다
  2. 정기선은 대량 화물을 개별 계약으로 운송하며 운임은 협상으로 정한다
  3. 정기선 운송은 선복 전체를 전세하는 방식이다
  4. 용선계약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으로 운임·기간 등을 개별 약정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용선계약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으로, 운임·운송기간·하역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약정한다. 정기선은 정해진 항로와 일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화물을 운송한다.

Question 26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인코텀즈 2020상 DAP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로 옳은 것은?

  1. 수입통관 관세와 부가세까지 부담한다
  2. 출발지에서 본선 적재비용까지만 부담한다
  3. 목적지 도착 전 운송비용을 부담하되 양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orrect answer.
  4. 목적지에서 양하비용까지 부담한다

Explanation

DAP(Delivered at Place)에서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도착 전까지의 운송비는 매도인 부담이지만, 도착 후 양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

Question 27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물품이 선적되었는지 운송인에게 직접 확인한다
  2. 실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다
  3.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Correct answer.
  4. 매수인이 물품 하자를 확인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planation

신용장은 서류와 조건의 일치 여부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독립성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은 물품이나 계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하자 주장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Question 28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특성상 갑판 적재가 필요한 경우, 선하증권에 갑판적재 사실을 기재한 경우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갑판적재 사실을 기재하면 화물의 위험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2. 갑판적재 사실을 기재하면 선하증권은 무효가 된다
  3.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갑판적 화물은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4. 갑판적재 사실을 기재하면 운송인은 그 화물에 대해 운송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헤이그-비스비 규칙상 갑판적재 화물은 원칙적으로 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사자 간에 갑판적재를 합의하고 선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즉 기재 여부가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Question 29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1. 실제 지급된 가격인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 Correct answer.
  2. 수입국 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4.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planation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즉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제1순위 기준으로 삼는다.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만 동종·이종물품 가격, 감산가격, 산정가격 등 대체 방법이 순차 적용된다.

Question 30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환어행위에서 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상 기재된 지급인과 다른 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은?

  1. 지급 후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지급이 된다
  2. 어음 소지인이 수령을 확인하면 유효한 지급이 된다
  3. 지급인이 지정된 자가 아니므로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4. 지급인의 대리인이 받으면 항상 유효하다

Explanation

어음상 지급인은 어음에 기재된 자이며, 그 외의 자가 지급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인이 정당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소지인이 수령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지급이 되지 않는다.

Question 31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화물의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운송 신고는 화물을 운송한 후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Correct answer.
  3. 보세운송 중에는 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4.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에만 적용되고 내국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보세운송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제도이다. 운송 중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통관 절차를 거친다.

Question 32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CISG상 인도 장소로 옳은 것은?

  1. 물품이 제조된 공장
  2. 매도인의 영업소 Correct answer.
  3. 매수인의 영업소
  4. 운송인의 창고

Explanation

CISG 제31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면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이는 운송을 수반하지 않는 매매에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Question 33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이 'revocable'로 표시된 경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만으로 언제든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개설은행이 파산하면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3. UCP 600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4. 수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Explanation

UCP 600 제3조는 신용장이 취소불능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 취소가능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revocable로 표시되어 있어도 UCP 600이 적용되면 취소불능으로 해석된다.

Question 34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적용받는 '협정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수입물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다
  2. 덤핑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특별세율이다
  3. FTA 등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적용된다 Correct answer.
  4.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상되는 세율이다

Explanation

협정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라 상대국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에서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증명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Question 35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담보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거래 형태는?

  1. 할부매매
  2. 소유권유보부 매매
  3. 위탁판매
  4. 양도담보부 매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양도담보부 매매는 채무 담보를 위해 물품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무 이행 시 반환하는 형태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제 시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Question 36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운송에서 복합운송증권(MT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인이 아닌 화주가 발행한다
  2. 단일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만을 증명한다
  3.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송을 하나의 증권으로 증명한다 Correct answer.
  4. 해상운송에만 사용되는 증권이다

Explanation

복합운송증권은 해상, 육상, 항공 등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에서 전체 운송 구간을 하나의 증권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다.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며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진다.

Question 37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대금결제에서 'D/P 조건'과 'D/A 조건'의 차이로 옳은 것은?

  1. D/A는 수출자가 대금을 먼저 받고 서류를 보낸다
  2. D/P는 지급인수 후 서류 인도, D/A는 지급 시 서류 인도이다
  3. D/P는 수입자가 서류를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한다
  4. D/P는 지급 시 서류 인도, D/A는 인수 시 서류 인도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이고,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환어음 인수만 하면 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이다. 따라서 D/A는 수입자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Question 38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옳은 것은?

  1. 대한상공회의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기관 Correct answer.
  2. 한국은행
  3. 관세청장이 직접 발급하는 기관
  4. 수출입은행

Explanation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다.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관이 발급하며, 세관장이 직접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39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에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모든 수입물품에 자동으로 허용된다
  2. 수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허용된다
  3. 수출용 원재료에만 허용된다
  4.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허용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 제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수입자의 희망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40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본질적 위반(fundamental breach)'의 판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위반이 경미하여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경우
  2. 위반의 결과 매수인이 계약에서 기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는 경우 Correct answer.
  3. 물품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4. 매도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Explanation

CISG 제25조는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본질적 위반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Question 41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무역계약에서 '중재조항'을 두는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2. 분쟁을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Correct answer.
  3.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
  4.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Explanation

중재조항은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 대신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며 국제적으로 집행력이 인정된다.

Question 42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화물의 항공운송에서 '항공운송장(AWB)'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운송계약의 증거이며 유통증권이 아니다 Correct answer.
  2. 선하증권과 동일한 권리증권이다
  3. 화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권이다
  4. 유통증권으로서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Explanation

항공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존재와 화물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유통증권이나 권리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배서양도로 화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화물은 지정된 수하인에게 인도된다.

Question 43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1. 수입자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 연장은 수출물품에만 적용된다
  3. 납부기한 연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4.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관세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Question 44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거래 내용과 대금 청구를 기재한 기본 서류이다 Correct answer.
  2. 운송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3.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화물의 선적 사실만을 증명한다

Explanation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여 거래 물품, 수량, 가격, 대금 청구 내용 등을 기재한 기본 서류이다. 통관, 신용장 심사, 외환 관리 등에서 핵심 서류로 활용된다.

Question 45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계약에서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는 서류
  2.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서류
  3. 운송비용을 정산하는 서류
  4. 물품이 계약상 품질·수량 요건을 충족함을 제3자가 확인하는 서류 Correct answer.

Explanation

검사증명서는 제3의 검사기관이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등이 계약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 발행하는 서류이다. 수입자는 이를 통해 물품 인수 전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Question 46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세번변경기준은 농산물에만 적용된다
  2. 단순한 포장이나 세척만으로도 충분하다
  3.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단순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 Correct answer.
  4. 원산지 결정에는 세번변경만 고려되고 부가가치 기준은 배제된다

Explanation

세번변경기준은 재료의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이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한다. 다만 단순 포장, 세척, 단순 조립 등 경미한 가공은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Question 47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화물의 운송에서 '선하증권의 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명식 선하증권은 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기명식 선하증권은 배서로 양도할 수 없다
  3.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와 교부로 양도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선하증권은 배서 없이도 항상 양도된다

Explanation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와 증권의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기명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고, 무기명식은 교부만으로 양도된다.

Question 48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입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수입물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덤핑 사실이 확인된 경우 Correct answer.
  2. 수입물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은 경우
  3. 수입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4. 수출국이 수출을 금지한 경우

Explanation

덤핑방지관세는 수출국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부과된다. 덤핑 사실, 피해, 인과관계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Question 49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인인도 조건(FCA) Correct answer.
  2. 공장인도 조건(EXW)
  3. 관세지급인도 조건(DDP)
  4. 본선인도 조건(FOB)

Explanation

FCA(Free Carrier)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FOB는 본선 적재 시, EXW는 매도인 공장에서 매수인이 수령할 때 위험이 이전된다.

Question 50International Trade Practice and Procedures (무역실무)

수출입 대금결제에서 '추심의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통지서
  2. 수출자가 환어음과 서류를 추심은행에 맡기며 작성하는 지시서 Correct answer.
  3.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 증서
  4.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서류

Explanation

추심의뢰서는 수출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추심은행에 맡기면서 추심 조건, 지급인, 서류 인도 조건 등을 지시하는 서류이다. 은행은 이 지시에 따라 추심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