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계약·선적·서류·통관의 절차
출제 범위
무역실무는 매매계약의 성립(청약·승낙), 선적·운송, 선적서류, 보험, 통관·원산지, 클레임 처리의 절차를 묻는다. Incoterms의 비용·위험 배분은 무역규범에서 깊게 다루므로, 여기서는 ‘어떤 서류가 언제 필요한가’와 ‘서류 간 불일치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초점을 둔다.
핵심 절차
- 청약은 특정인에게, 승낙은 원청약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여야 한다. 조건을 바꾸면 반대청약(counter-offer)이다.
-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수령증, 권리증권의 기능을 한다. Clean B/L은 화물 외관상 하자 기재가 없는 B/L이고, foul B/L은 은행이 쉽게 매입하지 않는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선적서류의 기본 축이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발급기관과 양식이 다르므로 FTA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수입통관에서는 품목분류(HS), 과세가격, 관세율, 요건확인이 핵심이다.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에 조정요소를 반영한다.
계산 예시
수출자가 CIF 조건으로 USD 100,000에 계약하고, 보험계약자가 CIF 가액의 110%를 부보하며 보험요율이 0.5%라 하자. 보험금액은 110,000달러, 보험료는 110,000×0.005=550달러다. 이때 CIF 가액에 보험료를 다시 더해 계산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 담보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보험증권의 피보험자와 양도조항도 확인한다.
감점 함정
선하증권의 ‘선적일(on board date)’과 ‘발행일(issue date)’을 혼동하면 제시기간 계산이 틀린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이 송장과 다르면 통관 또는 협정세율 적용이 거절될 수 있다. 검사증명서를 선적 후에 발급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두면 선적 일정이 꼬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