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 Incoterms 2020과 CISG의 적용
시험의 초점
무역규범은 Incoterms 2020의 11개 규칙과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계약 성립·매도인·매수인 의무·구제수단을 함께 묻는다. 규칙 이름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지정장소, 비용, 위험, 통관의무’를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Incoterms 2020의 축
- 모든 운송수단: EXW, FCA, CPT, CIP, DAP, DPU, DDP. 해상·내수로: FAS, FOB, CFR, CIF.
- FCA는 지정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한다. 매도인 영업장이 지정장소이면 적재까지, 다른 장소이면 매도인 운송수단에서 내릴 준비가 된 때 인도다.
- CIF는 선적항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이전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CIF의 최소 보험은 ICC(C), CIP는 ICC(A)다.
- DAP는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한다. DDP는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CISG 적용 예시
한국 매도인과 미국 매수인이 CISG를 배제하지 않은 채 “CIF Busan, USD 100,000”으로 계약했다. 운송 중 화물이 훼손되었다. CIF에서 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은 보험증권을 양도한다. 다만 매도인이 보험을 제대로 부보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감점 함정
CIF를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착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FOB와 FCA를 컨테이너 화물에 그대로 적용하면 적재·인도 지점이 달라진다. 또한 Incoterms는 소유권 이전을 정하지 않으며, CISG는 Incoterms와 달리 국제물품매매에 자동 적용되므로 계약서에서 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