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실무: 결제방식·신용장·환위험
시험의 초점
외환실무는 결제방식, 신용장(UCP 600), 환율·환위험 관리, 외환거래 절차를 다룬다. 문제는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 제시하고, 은행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를 묻는 형태가 많다.
결제방식과 신용장
- 사전송금(advance payment)은 수출자에게 유리하고, 개방계좌(open account)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
- 추심결제는 D/P(지급인도)와 D/A(인수인도)로 나뉜다. D/P는 대금 지급 전 서류 인도를 막지만, D/A는 인수만으로 서류를 넘겨주므로 수출자 위험이 크다.
- 신용장은 독립성·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과 분리된다. 은행은 물품이 아니라 제시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심사한다.
- UCP 600상 서류 제시는 선적일 후 21일 이내이면서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여야 한다. 최소 요건을 넘는 서류 불일치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
환위험 계산 예시
수출자가 3개월 후 USD 100,000을 받는다. 현재 현물환율이 1,300원/달러이고 3개월 선물환율이 1,285원/달러라 하자. 선물환 매도로 환율을 고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128,500,000원이다. 만기 현물환율이 1,250원이면 비헤지 수령액은 125,000,000원이므로 헤지가 3,500,000원 유리하다. 반대로 현물환율이 1,320원이면 헤지 없이 132,000,000원을 받아 3,500,000원의 기회비용이 생긴다. 헤지는 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점 함정
신용장 조건과 다른 서류를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매입은행의 역할을 혼동하면 지급책임 주체를 틀린다. 또한 환율 상승이 수출자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외화표시 채권·채무자의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