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윤리 및 안전규정
시험의 초점
스포츠법, 윤리 및 안전규정은 지도자의 법적 의무, 참여자 권리 보호, 안전 배려, 동의와 개인정보, 반도핑, 성폭력·괴롭힘 예방, 사고 보고 체계를 묻는다.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를 법과 규정에 근거해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핵심 규칙
- 지도자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진다. 위험을 예견하고 제거하거나 경고하며, 적절한 감독과 응급 대응을 제공해야 한다.
- 미성년자나 고위험 활동은 서면 동의와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며, 동의서는 설명 후 자발적으로 받는다.
- 면책 특약은 지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법령 위반 책임을 모두 없애지 못한다.
- 참여자의 건강정보·연락처·상담 내용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한다.
- 도핑 금지 목록과 치료용 사용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의약품·보충제 성분을 검증한다.
- 체육시설은 설치·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비상구, 소방·전기 점검을 준수하고 사고를 기록·보고한다.
적용 예
15세 참가자가 훈련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지도자는 운동을 중단시키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며, 의료 평가 전 훈련 복귀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자 구두 동의만으로 고위험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사고 시간·증상·조치·연락 내용을 기록한다. 참가자의 건강정보는 코치진 전체에 공유하지 않고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한다.
감점 함정
구두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거나, 서명된 면책서가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고 설명하면 틀린다. 사고를 축소 보고하거나 참여자 정보를 홍보용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감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