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복 심한 지점만 골라 조사된 벼 표본 - 대표성 논쟁과 수확감소보험금 계산
전남 해남에서 벼 2.4ha를 재배하는 B 농가는 태풍으로 도복과 침관수 피해를 입었다. 손해평가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농가는 '도복이 심한 논두렁 쪽 3지점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그 지점만 5m×5m 표본구간으로 조사한 결과 10a당 환산수확량이 470kg, 500kg, 485kg으로 산출되었다. 이 농가의 기준수확량(평년수확량)은 10a당 520kg, 보험가입금액 산정에 쓰인 가격은 kg당 1,800원, 보장수준은 85%, 자기부담비율은 10%이다. 재배면적 2.4ha 전체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사 시점은 수확 직전 등숙 완료기였다. 농가가 지정한 도복 심한 지점은 전체 필지의 약 15%에 해당하는 배수 불량 구역에 몰려 있었다. 인근 비교 표준지 3지점의 10a당 수확량은 515kg 수준이었고, 도복되지 않은 구역의 이삭은 등숙이 양호했다. 농가는 표본구간 추가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사는 일몰 직전인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현장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1. 현재 표본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조사 방법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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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표본 편중: 도복이 심한 배수 불량 구역(전체의 약 15%)에 3지점이 모두 몰려 있어 필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표본으로 산출한 수확량은 실제보다 낮게 나와 피해율이 과대 추정된다.
- 농가 요구에 따른 표본 변경: 표본 위치는 평가사가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피보험자의 이익 방향으로 옮기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 조사 시각: 일몰 직후 육안 조사는 이삭 계수·등숙 판별 오차가 커진다. 등숙 완료기라면 주간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표본 수 부족: 최소 3지점 이상을 균등 배치해야 하지만, 편중된 3점은 '균등 배치'로 볼 수 없다.
올바른 방법
- 필지를 계통추출(지그재그·대각선) 방식으로 나누어 면적 비율에 맞게 표본구간을 균등 배치하고, 도복 구역과 정상 구역이 모두 표본에 포함되도록 한다.
- 표본구간 위치를 지번·좌표로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 재조사 시 재현 가능하게 한다.
- 조사 결과와 함께 농가의 요구 사실, 거절 사유를 평가서에 기재한다. 표본을 농가 요구대로 조정할 권한은 평가사에게 없다.
2.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수확량과 피해율을 산정하시오(계산 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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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수확량(표본 평균)
- (470 + 500 + 485) ÷ 3 = 485kg/10a
2) 피해율
- 피해율 = (기준수확량 − 실제수확량) ÷ 기준수확량 × 100
- = (520 − 485) ÷ 520 × 100 = 6.73%
3) 해석 시 유의점
- 실제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을 넘으면 피해율은 0으로 처리하며 음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표본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6.73%는 과대 추정치일 가능성이 크다. 인근 비교 표준지 515kg/10a와 비교하면 필지 전체의 실제 피해는 이보다 작을 수 있다.
- 따라서 현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지 말고, 표본을 재설정하여 재조사한 뒤 피해율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조사 전 확정 지급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 만약 약관상 별도의 최소 피해율 기준(예: 일정 비율 미만 면책)이 있다면 그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3. 보험가입금액과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고, 자기부담비율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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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가입금액
- 기준수확량 × 가격 × 재배면적 × 보장수준
- 520kg × 1,800원 × 24(10a 단위) × 0.85
- = 936,000원 × 24 × 0.85 = 19,094,400원
(2.4ha = 24 × 10a)
2) 손해액
- 19,094,400원 × 6.73% ≒ 1,285,000원
3) 자기부담금과 지급보험금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10% ≒ 128,500원
- 지급보험금 = 1,285,000 − 128,500 ≒ 1,156,500원
4) 자기부담비율의 의미
- 자기부담비율은 '피해율이 10%를 넘어야 보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산정된 손해액의 10%를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피해율 6.73%라도 보상 대상이 된다.
- 다만 약관에 최소 지급보험금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 미만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표본 재조사로 피해율이 낮아지면 지급보험금도 비례해 줄어든다. 계산 결과는 재조사 확정 후 최종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