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Disaster Loss Evaluator (손해평가사)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농업재해보험의 성격

정부가 보험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시설·가축의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부담비율

보험금 산정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액 비율로, 가입 형태와 보장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 비율 이하의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기준가격 또는 평년 수확량에 보장비율을 곱해 정한 금액으로, 실제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의 상한 기준이 된다.

보장하는 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냉해, 가뭄, 홍수, 병충해 등 약관에 열거된 재해를 말하며, 보험종목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다.

특약과 주계약

주계약은 기본 보장을 정하고 특약은 경작불능·수확불능 등 추가 보장을 정하며, 특약 가입 여부가 손해평가 범위를 바꾼다.

피보험자 확인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절차로, 실제 경작·소유 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평가 전에 반드시 점검한다.

평년 수확량

최근 5년 중 최대·최소 수확량을 제외한 3년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피해율 계산의 분모가 되는 기준 수확량이다.

피해율 계산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수확량을 뺀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계통추출 표본조사

필지 내에서 일정 간격으로 표본점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편향을 줄이고 필지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과수 피해 유형

낙과, 열과, 부패과, 착과 불량 등으로 구분되며, 피해 과실은 상품성 상실 여부를 기준으로 계수한다.

수확불능 평가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를 평가할 때 실제 수확 가능량을 조사해 피해율에 반영하는 절차로, 수확량을 0으로 보지 않는다.

병충해 보장 판정

방제 이력과 발병 시기, 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기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여부를 구분해 판정한다.

복수 재해 경합

같은 필지에 여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별 기여도를 구분하고 중복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점별로 조사하는 것이다.

전손과 분손

수리 후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와 수리비가 재조달가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전손과 분손을 구분해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한다.

감가상각 반영

시설물의 취득가액이나 재조달가액에서 사용 연수와 내용연수를 고려해 잔존가치를 낮추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피복재 손해평가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피복재는 재질과 규격, 사용 연수를 확인해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농기계 감가 잔존가치

기종과 제조연도, 사용시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고 직전의 가치로, 전손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농기계 면책 사유

자연마모, 고장, 정비 불량처럼 보장 사고가 아닌 원인을 말하며, 도난·화재·충돌 등 보장 사고와 구분해 판정한다.

잔존물 공제

전손으로 평가된 농기계나 시설의 고철 등 잔존물 가액을 손해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손실만 보상하는 절차다.

시설·작물 분리 평가

동일 재해로 시설과 작물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각각의 손해를 분리해 산정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원칙이다.

개체 식별 확인

이표나 귀표 등으로 폐사한 가축이 보험가입 대상인지, 가입 두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가축 보험가액

연령과 체중, 용도를 반영한 가축의 시가를 말하며, 보험금은 사고 직전 가축가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살처분 보상

방역 당국의 살처분 명령에 따라 가축을 처분한 경우 두수와 시가,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을 확인한다.

집단 폐사 조사

동일 축사에서 여러 마리가 폐사한 경우 전염성 질병과 환경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방역 기록과 신고 여부를 대조한다.

사육두수 대조

신고된 사육두수와 실제 사육두수, 사육면적과 사육밀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과소·과대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질병 폐사 보상 판정

약관상 보상 대상 질병인지와 살처분 명령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기준이다.

이해관계 회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소유 농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평가를 피하거나 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

손해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와 경영정보를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의무다.

중립적 지위

손해평가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자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평가하며 지급 결정 권한은 보험자에게 있다.

평가 근거 보존

사진과 조사표, 측정값 등 산정 근거 자료를 보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의무다.

현장 사진 촬영 원칙

원경과 근경, 피해 부위, 필지 경계나 이표 등 식별 표지를 포함해 촬영하고 촬영 일시와 위치 정보를 남긴다.

재현 가능한 조사표

필지별·표본점별로 작성하며 평년 수확량과 피해율, 보험금 계산 과정을 제3자가 다시 계산할 수 있게 기재한 조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