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Disaster Loss Evaluator (손해평가사) cheat sheet

농업재해보험은 정부 재정지원(보험료·운영비)과 농협 등 위탁 운영기관, 손해평가사에 의한 손해평가 구조로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기간은 작물별로 다르며 과수는 1년(개화기 이전~수확기 이후), 노지 밭작물·시설작물은 파종·정식 시점부터 수확기까지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우박·동상해·냉해·가뭄·홍수·병충해 등이며, 상품(보험종목)별로 보장 재해 범위가 다르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다.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비율(10~30% 수준, 가입 형태별 차등)과 자기부담금 최소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보험가입금액은 기준가격(또는 평년 수확량)에 보장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장수준(90%·85%·80% 등) 선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경작불능·수확불능 등 특약은 주계약과 별도로 보장 여부가 결정되며, 특약 가입 여부가 손해평가 범위를 바꾼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기준 손해액 − 자기부담금)으로 산출되며,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이하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계약자는 농지 소재지·경작 사실과 무관하게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피보험자는 실제 경작·소유 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평가 시 피보험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손해평가는 ① 재해 발생 사실 확인 → ② 피해 필지·면적 확정 → ③ 표본조사(계통추출) → ④ 수확량·피해율 산정 → ⑤ 보험금 산정 순으로 진행한다.

피해율(%) = (평년 수확량 − 실제 수확량) ÷ 평년 수확량 × 100 으로 계산하며, 평년 수확량은 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표본조사는 필지 내에서 무작위가 아닌 계통추출(일정 간격)로 표본점을 선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본점별 피해과실·피해주수를 계수한다.

과수의 경우 착과량 조사와 낙과·열과·부패과 등 피해 유형별 계수를 분리하고, 피해과실은 상품성 상실 여부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로 산정하되,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수확불능(경작불능) 평가 시에는 잔존 수확 가능량을 0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확 가능량을 조사하여 피해율에 반영한다.

병충해 피해는 방제 이력·발병 시기·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재해(기상)와 병충해 간 인과관계 및 약관상 보장 여부를 구분하여 판정한다.

동일 필지에 복수 재해가 경합하는 경우 재해별 피해 기여도를 구분하고, 중복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발생 시점별로 조사한다.

시설 손해평가는 시설물의 취득가액·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한 손해액을 산정하며,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수리비 또는 재조달비로 구분한다.

전손·분손 판정 기준은 수리 후 원상회복 가능성과 수리비가 재조달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비닐하우스·온실 등 피복재는 재질·규격·사용 연수에 따라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농기계는 기종·제조연도·사용시간(또는 주행거리)을 확인하여 감가 잔존가치를 산정하고, 사고 직전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한다.

농기계 사고는 도난·화재·충돌 등 보장 사고와 자연마모·고장·정비 불량 등 면책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피해 조사 시 구조도·시공 도면, 설치 연도, 규격(면적·동수)을 확인하고, 임시 복구·응급 조치 내역은 별도로 기록한다.

농기계 손해액은 수리비 기준이 원칙이며, 수리 불가·전손인 경우 사고 직전의 감가 잔존가액에서 잔존물(고철) 가액을 차감한다.

시설과 작물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 손해와 작물 손해를 분리 평가하되, 동일 원인에 의한 중복 산정 여부를 확인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사육 중인 가축의 폐사·도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가축 종류(한우·젖소·돼지·가금 등)별로 보장 재해와 보상 기준이 다르다.

폐사 축은 개체 식별(이표·귀표 등)로 보험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개체나 가입 두수 초과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액은 가축의 시가(연령·체중·용도 반영)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은 사고 직전 가축가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질병 폐사는 약관상 보상 대상 질병인지, 방역 당국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살처분 보상은 살처분 두수·시가·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 간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폐사 원인 판별을 위해 폐사 시각·장소·축사 환경·사료·백신 이력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수의사 소견을 확보한다.

동일 축사 내 집단 폐사는 개별 폐사와 달리 전염성 질병·환경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방역 기록과 신고 여부를 대조한다.

가축 손해평가 시 사육두수·사육면적·사육밀도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소·과대 신고 여부를 점검한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성·독립성·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 자격이다.

손해평가사는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경영정보를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본인·배우자·직계혈족 소유 농지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회피하거나 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위·과장 평가, 금품 수수, 청탁에 의한 평가는 자격 정지·취소 등 제재 대상이며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는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사진·조사표·측정값)를 보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산정 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평가 시 약관·법령에 없는 재량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과 함께 기록으로 남긴다.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사는 재평가 요청 시 기존 조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손해평가사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자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 지위에서 평가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권한은 보험자에게 있다.

현장 조사 전 사전 준비로 계약 정보·가입 필지·재배 작물·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과 표본점을 사전 설계한다.

현장에서는 조사 일시·장소·참여자·기상 상황을 기록하고, 재해 발생 시점과 조사 시점의 차이를 명시한다.

사진 촬영은 원경·근경·피해 부위·식별 표지(필지 경계·이표)를 포함하고, 촬영 일시와 위치 정보가 남도록 한다.

측정값은 계측기(줄자·GPS·면적계 등) 기준으로 기록하고, 목측·추정치는 추정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조사표는 필지별·표본점별로 작성하며, 계산 과정(평년 수확량·피해율·보험금)을 재현 가능하게 기재한다.

보고서에는 재해 개요, 피해 면적·수량, 산정 근거, 적용 약관 조항, 특이사항(병충해·중복 재해 등)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계약자·피보험자)의 확인 서명 또는 의견 청취 내용을 기록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보고서 제출 후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본 조사표·사진·측정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