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농가의 표본 조작 요구와 현금 수수 - 손해평가사의 회피·거절 의무

1) 즉시 고지

• 현장에서 친족 관계를 확인한 즉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알린다. 뒤늦게 발견된 사실을 숨기고 평가를 진행하면 그 자체가 공정성 훼손이 된다.

2) 회피·재배정 요청

• 손해평가사는 평가 대상과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일정이 빡빡하거나 지역에 평가사가 적다는 사정은 회피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 재배정이 어렵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평가사를 지정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E가 임의로 '조심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3) 부득이한 경우의 최소 조치

• 회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해관계 사실을 서면으로 다시 통지하고, 조사에 제3자(보험회사 직원 등)를 입회시켜 표본 선정과 계량을 함께 확인한다.
• 친족 관계, 고지 시점, 회피 요청 내용을 평가서에 명시한다.

4) 금지 행위

• 관계를 이유로 유리하게 조정하거나, 반대로 불리하게 조정하는 것 모두 금지된다.

1) 표본 선정

• 표본주는 필지 전체를 대표하도록 무작위 또는 계통적으로 선정하며, 농가가 지정한 나무를 쓰지 않는다.
• '작년에 다른 평가사가 그렇게 해 줬다'는 말은 선례가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부적정 평가의 정황이므로 보험회사에 보고할 사안이다.
• 선정된 표본주의 위치(나무 번호, 좌표)와 수량 조사 결과를 사진으로 기록해 재현 가능하게 한다.

2) 필지 누락 요구

• 피보험 목적에 포함된 필지는 피해가 거의 없더라도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피해가 적은 필지를 빼고 전체 면적에만 반영하면 피해율이 왜곡되어 과다보상이 발생한다.
• '피해 없음'으로 조사된 결과도 그 자체로 중요한 평가 자료이므로, 미조사가 아니라 '조사 후 피해 미미'로 기록해야 한다.

3) 태도

•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되, 산정 원리를 근거로 제시해 감정적 충돌을 줄인다.
• 요구가 반복되면 평가를 중단하고 보험회사에 보고한 뒤 지시를 받는다.

1) 금품 수수

• 손해평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다. 금액의 크기나 '수고비'라는 명목과 무관하게 수수 자체가 금지된다.
• 즉시 거절하고 반환하며, 반환 사실을 기록(일시, 장소, 목격자)으로 남긴다. 수수 사실을 숨기고 평가를 계속하면 이후 평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시되면 보험회사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평가를 중단한다.
• 위반 시 자격 정지·취소 등 제재와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평가사의 독립성 유지가 우선이다.

2) 보고서 작성

• 친족 관계, 금품 제시와 거절, 표본 조작 및 필지 누락 요구, 그에 대한 판단을 사실대로 기재한다. 농가에 불리한 내용이라도 누락하지 않는다.
• 표본 위치, 조사 일시와 참여자, 계량 결과, 사진 번호를 구체적으로 남겨 평가의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 제출 기한을 지키되, 회피·재배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면 그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
•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농가의 개인정보와 경영 정보는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3) 핵심

• 공정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기록으로 증명된다. 요구를 거절한 사실까지 기록에 남기는 것이 평가사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