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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지의 용도 변경을 촉진하여 도시 개발을 지원한다
- 농가 부채를 정부가 대신 상환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Correct answer.
-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할 근거를 마련한다
Explanation
농어업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 경영의 안정과 재생산 능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보험 제도이다. 가격 안정이나 농지 개발, 부채 대환은 이 제도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Question 2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농지의 지가 상승분
- 농가 보유 주식과 예금
- 농가의 주거용 아파트와 승용차
-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온실·축사 등)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재해보험은 농작물, 원예시설·축사 등 농업용 시설, 가축, 농기계 등 농업 경영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삼는다. 주거용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농업 경영 손해와 무관하므로 목적물이 될 수 없다.
Question 3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해당 작물의 재배·생육 기간을 포함한다 Correct answer.
- 보험기간은 계약일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고정된다
- 보험기간은 가입 농가가 자유롭게 임의로 정하며 제한이 없다
- 보험기간은 수확이 끝난 뒤 사후에 소급하여 설정한다
Explanation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작물별 재배 특성에 맞추어 약관과 계약에서 정하며, 파종·정식 이후 수확에 이르는 생육 기간의 재해를 담보하도록 설계된다. 모든 작물에 동일한 역년 기준이 일률 적용되거나 사후 소급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4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중 '수확량 보장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가가 실제로 지출한 종자 구입비만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정한다
- 전년도 농산물 판매 가격의 최고치만을 기준으로 정한다
- 수확량과 무관하게 농지 면적 1㎡당 정액만을 기준으로 정한다
- 평년 수확량에 일정 비율을 곱한 보장 수확량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정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수확량 보장형은 평년 수확량을 기초로 일정 보장 수준을 곱하여 보장 수확량을 정하고, 여기에 기준가격을 적용해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 구조이다. 비용이나 면적 정액, 최고 판매가만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Question 5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 위함이다
- 경미한 손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Correct answer.
- 손해평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함이다
- 보험금을 손해액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함이다
Explanation
자기부담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하게 하여 소규모 손해에 대한 과도한 청구를 줄이고, 가입자의 손해 방지 노력과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보험료 면제나 평가 생략, 초과 지급과는 관련이 없다.
Question 6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손해평가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액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Correct answer.
- 손해평가사는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을 감독하는 감독관이다
- 손해평가사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요율 산출 기관의 직원이다
- 손해평가사는 농지 매매 계약을 공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xplanation
손해평가사는 재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현장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인이다. 요율 산출, 공증, 감독 업무는 각각 다른 기관과 전문가의 역할에 해당한다.
Question 7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가는 나머지를 부담한다 Correct answer.
- 보험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만 단독으로 수행한다
- 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농가는 부담하지 않는다
- 보험료는 전액 농가가 부담하며 정부 지원은 없다
Explanation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고, 가입 농가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액 부담이나 전액 무부담 방식은 실제 제도와 다르다.
Question 8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보험사고 발생 시 농가가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금을 먼저 수령한 뒤 사고 사실을 알린다
- 손해 규모를 임의로 축소하여 신고한다
- 손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현장 보존에 협조한다 Correct answer.
- 손해 현장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흔적을 없앤다
Explanation
보험계약에서는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손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계약자의 의무이다. 현장 훼손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는 손해평가와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Question 9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재해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가 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한 휴업
-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 농가의 경영 부실로 인한 판매 부진
- 태풍으로 인한 과수 낙과 피해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재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태풍, 우박, 냉해,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시설의 물리적 손해를 의미한다. 시장 가격 변동이나 경영 부실, 인적 질병은 자연재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Question 10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과수 작물에서 '착과량 조사'가 손해평가에서 필요한 주된 이유는?
- 과수의 나무 높이를 측정하여 보험료를 환급하기 위해서이다
- 토양 산도를 측정하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 수확 후 판매 가격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이다
- 결실 상태를 확인하여 재해로 인한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과수는 착과 상태와 낙과·결과 피해를 조사해야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무 높이, 토양 산도, 판매 가격은 착과량 조사의 직접 목적이 아니다.
Question 11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벼 재배에서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 농가의 경작 이력 전체를 문서로 재작성하기 위해서이다
- 비료 구입 영수증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 포장 전체를 전수 수확하여 판매액을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 대표 표본구의 이삭 수와 등숙 상태로 전체 포장의 수확량을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벼 손해평가는 포장 전체를 전수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구를 설정하여 이삭 수, 등숙 비율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해 수확량을 추정한다. 전수 수확이나 서류 재작성이 목적이 아니다.
Question 12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시설하우스의 재해 손해평가에서 가장 적절한 접근은?
-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설치 면적만으로 정액 지급한다
- 시설의 취득 원가를 전액 손해로 인정한다
- 파손 부위의 규격과 수량을 조사하여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Correct answer.
- 하우스 내부 작물의 판매 예상액만으로 시설 손해를 산정한다
Explanation
시설 손해는 파손된 자재의 종류·규격·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물 판매 예상액이나 취득 원가 전액, 면적 정액은 시설 손해액 산정 기준이 아니다.
Question 13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금을 항상 신품 가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 손해평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이다
-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 재해 발생 시점의 잔존 가치를 반영하여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시설이나 농기계처럼 내용연수가 있는 재산은 사고 시점의 사용 연수와 잔존 가치를 반영해야 실제 손해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감가상각은 보험료 인상이나 절차 단축, 신품가 지급과 무관하다.
Question 14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Correct answer.
- 간접적인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보상한다
- 농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도 전액 보상한다
- 제3자의 고의 손괴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Explanation
재해보험은 약관에 열거된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작물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 시장 가격 하락 같은 간접 손실이나 계약자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Question 15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재해보험 계약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Correct answer.
- 고지의무 위반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계약자는 질문받지 않은 모든 사항까지 스스로 조사해 알려야 한다
-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아닌 손해평가사가 부담한다
Explanation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 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사실대로 답할 의무이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까지 자발적으로 조사해 알릴 의무는 없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Question 16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농가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손해평가사를 직접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다
-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임의로 조정하여 수령한다
- 이의 제기 없이 즉시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Explanation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약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을 임의 조정하거나 평가사를 계약자가 임의 해임하는 것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Question 17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재해보험에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쟁이나 핵폭발 등 약관에서 면책으로 정한 사유로 인한 손해 Correct answer.
- 가뭄으로 인한 생육 저해
- 태풍으로 인한 시설 파손
- 우박으로 인한 과수 낙과
Explanation
전쟁, 내란, 핵폭발 등 약관이 면책으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태풍, 우박, 가뭄은 재해보험이 담보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이다.
Question 18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기계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계 소유자의 가족관계
- 기계 제조사의 주가
- 기계의 파손 부위와 수리 견적, 사용 연수에 따른 잔존 가치 Correct answer.
- 기계가 사용된 농지의 지가
Explanation
농기계 손해는 파손 부위와 수리비 견적을 확인하고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가족관계, 농지 지가, 제조사 주가는 손해평가와 무관한 정보이다.
Question 19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가축 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가의 자녀 학비 영수증
- 축사 인근 도로의 교통량
- 가축의 개체 식별 정보와 폐사·도태 확인 자료 Correct answer.
- 농가의 해외여행 기록
Explanation
가축 손해는 개체 식별표 등으로 보험 목적에 해당하는 가축임을 확인하고 폐사·도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손해를 평가한다. 학비 영수증, 교통량, 여행 기록은 손해평가 자료가 아니다.
Question 20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보험금 지급액 산정에서 '보험가액'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
- 보험의 목적이 사고 발생 시점에 가지는 실제 가치 Correct answer.
- 계약자가 임의로 신고한 희망 판매 가격
- 보험자가 정한 고정 수수료
Explanation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험의 목적이 가지는 실제 가치를 말하며,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희망 판매가, 수수료, 보험료 총액은 보험가액과 다른 개념이다.
Question 21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가가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이익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손해액 전액이 지급된다
- 실제 손해액에 가입금액의 보험가액 비율을 곱하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Correct answer.
- 손해평가 자체가 면제된다
Explanation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으로 취급되어 실제 손해액에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액 지급이나 이익금 추가 지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Question 22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재해보험 손해평가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가의 구두 설명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한다
- 조사 결과를 사진과 측정값 등 객관적 증빙과 함께 기록한다 Correct answer.
- 피해 규모를 농가와 협의하여 임의로 조정한다
- 조사 일시와 참여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Explanation
손해평가는 사진, 측정값, 조사표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야 하며 조사 일시와 참여자도 기록하여 검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두 설명만으로 확정하거나 임의 조정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Question 23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동일한 재해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손해액 처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중복 보상으로 이득을 얻지 않도록 초과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Correct answer.
- 각 계약에서 손해액 전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험자는 계약 건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무효이다
Explanation
여러 보험계약으로 동일한 손해를 중복 담보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액을 조정하는 것이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이다. 각 계약에서 전액을 중복 수령하거나 나머지 계약을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Question 24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Correct answer.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 즉시 자동으로 소멸한다
- 보험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planation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다거나 10년이라는 설명, 사고 즉시 소멸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Question 25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에서 '평년 수확량'을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당해 연도 실제 수확량을 무시하고 항상 최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 당해 연도 피해 전 수확 수준을 기준으로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Correct answer.
- 농가별 재배 면적을 임의로 재조정하기 위해서이다
- 보험료를 매년 인하하기 위해서이다
Explanation
평년 수확량은 재해가 없었을 경우의 통상적인 수확 수준을 나타내므로, 당해 연도 실제 수확량과의 차이를 통해 재해로 인한 감수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 수확량을 무시하거나 면적을 재조정하는 용도가 아니다.
Question 26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재해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총액을 말한다
- 손해평가사가 현지 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구획의 수를 말한다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총액을 말한다
- 보험계약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농작물, 시설물 등 구체적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뜻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재배 중인 농작물이나 시설하우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손해평가는 이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Question 27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평가사가 평가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역별 형평성을 위해 인근 농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준용한다
- 평가서는 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작성하고 제출한다
- 농가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실제보다 크게 인정한다
- 평가 결과가 농가에 불리하더라도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손해평가사는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결과가 농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험금 산정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이다.
Question 28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실제 보험가액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비례적으로 보상한다 Correct answer.
- 보험가액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상한다
-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도 보험가액 한도까지 전액 보상한다
Explanation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부분보험에서는 실제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낮은 보험료를 내고 전액 보상을 받는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Question 29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밝혀진 경우,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Correct answer.
- 농가가 제3자로부터 받은 배상금 전액을 추가로 몰수한다
-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고 종결한다
- 보험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환급한다
Explanation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며, 이를 보험자대위라 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아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Question 30농업재해보험 일반 (Agricultural Disaster Insurance Fundamentals)
동일한 농작물과 동일한 재해를 대상으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된 초과보험 상황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각 계약이 모두 독립적으로 전액을 보상하므로 농가는 초과 이득을 얻는다
- 초과보험에 해당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료만 환급된다
- 초과 부분은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계약별로 안분하여 보상한다 Correct answer.
-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 하나만 유효하고 나머지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Explanation
손해보험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이득을 피보험자에게 주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가액을 넘는 초과 부분은 보상되지 않는다. 여러 계약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 계약의 가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안분하여 지급한다.
Question 31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태풍, 우박, 냉해, 병충해 등 약관이 정한 자연재해 Correct answer.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 농지 전용에 따른 경작 중단
- 경영 부실로 인한 수확량 감소
Explanation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냉해, 병충해, 조수해, 가뭄 등 약관이 열거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한다. 가격 변동이나 경영상 손실, 인위적 경작 중단은 보상 대상 재해가 아니다.
Question 32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손해평가사가 현지 조사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 인근 농가의 평균 판매 단가
- 트랙터 보유 대수
- 농협 조합원 가입 연수
- 보험증권상 보험가입자와 현지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손해평가는 보험계약이 유효한지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와 실제 경작자가 동일한지, 경작지가 보험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표본 조사와 수확량 감정을 진행한다.
Question 3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 자기부담금
- 수확 직후 실제 판매한 총수입 금액
- 계약 시 정한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에 가입면적을 곱해 산정한 금액 Correct answer.
- 사고 발생 후 평가자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
Explanation
보험가입금액은 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과 가입면적, 가입비율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지는 보상 한도의 기준액이다. 손해액은 이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Question 34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손해평가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 경작 이력의 위조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 농가별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 보험료율을 재산정하기 위해
- 전수조사가 어려운 대면적 포장에서 대표 표본으로 수확량을 추정하기 위해 Correct answer.
Explanation
표본조사는 포장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대표 표본구를 설정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추정하고 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손해액 추정이 신뢰를 얻는다.
Question 35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자기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 손해평가 수수료를 농가가 대신 내는 금액이다
-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환급되는 금액이다
- 손해액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으로 보험금에서 공제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로, 산정된 보험금에서 차감된다. 약관에 정한 비율이나 최소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Question 36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과수 품목의 손해평가에서 착과량 조사를 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피해과는 계수하지 않고 나무 수만 센다
- 낙과된 과실은 모두 정상과로 계산한다
- 수확이 끝난 뒤에는 착과량을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 결과지별 착과 상태를 구분하여 정상과와 피해과를 분리 계수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과수는 착과량과 피해과율이 손해액 산정의 핵심이므로 결과지별로 정상과와 피해과를 구분해 계수해야 정확한 감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낙과와 피해과를 정상과에 포함하면 손해가 과소평가된다.
Question 37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벼 재배에서 '감수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 피해 포장 면적에 단위면적당 보험료를 곱한 값
-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
-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후 예상 수확량을 뺀 값 Correct answer.
- 피해 전 수확량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값
Explanation
감수량은 재해가 없었을 경우의 수확량(평년 수확량 또는 피해 전 예상량)에서 실제 피해 후 예상 수확량을 차감하여 구한다. 이 감수량에 보험가액과 보상비율을 적용해 손해액을 계산한다.
Question 38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손해평가 시 '평년 수확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험 가입 시 농가가 임의로 신고한 희망 수확량
- 인근 농가 중 최고 수확량을 기록한 농가의 수치
- 해당 농지의 최근 여러 해 수확량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수확량 Correct answer.
- 피해가 발생한 당해 연도의 실제 수확량
Explanation
평년 수확량은 특정 한 해의 실적이 아니라 최근 여러 해의 수확량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산정한 기준값이다. 단일 연도 실적이나 최고치를 쓰면 손해액이 왜곡된다.
Question 39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보험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경작자가 피해 사실을 늦게 통지한 경우 손해평가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 통지 지연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Correct answer.
- 통지가 늦었으므로 조사 없이 보상 불가로 처리한다
- 농가 구두 진술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한다
- 피해 현장을 임의로 정리한 뒤 조사를 생략한다
Explanation
통지 지연은 손해 확대 여부와 관련해 약관상 검토 대상이 되지만, 그 자체로 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현지 확인과 증거 자료를 통해 지연이 손해액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Question 40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시설하우스 재해보험에서 시설물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 시설 신축 당시의 최초 견적가 전액
- 사고 직전 시설의 잔존가치를 반영한 손해 정도 Correct answer.
- 피보험자가 제시한 희망 보상액
- 인근 시설의 평균 임대료
Explanation
시설물은 감가상각이 반영된 사고 직전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손해 정도를 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신축가 전액이나 희망 보상액은 기준이 될 수 없다.
Question 41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해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 평년 수확량 대비 당해 수확량의 비율
-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Correct answer.
- 농가가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의 할인율
Explanation
보상비율은 산정된 손해액 가운데 실제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가입 방식과 보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면적 비중이나 수확량 비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Question 42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병해충 피해를 평가할 때 손해평가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웃 포장의 작황 등급
- 농가의 방제 약제 구매 영수증 금액만
- 병해충 발생 시기와 확산 범위가 수확량 감소에 미친 영향 Correct answer.
- 농가의 연간 소득 수준
Explanation
병해충 피해는 발생 시기와 확산 범위에 따라 수확량 감소 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발병 시점과 진행 상황이 감수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약제 구매액이나 인근 작황은 손해액 산정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Question 4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수확기 이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평가사가 취할 조치로 옳은 것은?
-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수확기까지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예상 수확량을 추정한다 Correct answer.
- 피해 즉시 평년 수확량 전액을 손해로 확정한다
-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한다
- 수확이 끝날 때까지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Explanation
수확기 이전 피해는 작물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육 상태와 피해 정도를 기록하고 수확기 예상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즉시 평년 수확량 전액을 손해로 확정하면 과대평가된다.
Question 44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손해평가 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가의 가족관계
- 보험사의 광고 문구
- 조사 일시, 조사자, 포장 위치, 표본별 계수 결과 Correct answer.
- 인근 농지의 지가
Explanation
손해평가 조서는 평가의 재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서류로, 조사 일시와 조사자, 대상 포장, 표본별 계수 결과 등 산정 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무관한 개인 정보나 지가, 광고 문구는 포함 대상이 아니다.
Question 45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동일 포장에서 여러 재해가 겹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재해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 각 재해의 기여도를 구분하되 전체 감수량을 기준으로 중복 없이 손해를 산정한다 Correct answer.
- 재해마다 평년 수확량 전액을 각각 보상한다
- 가장 나중에 발생한 재해만 인정한다
Explanation
복수 재해가 경합해도 실제 감수량은 하나이므로 재해별로 전액을 중복 보상할 수 없다. 각 재해의 영향을 검토하되 전체 감수량을 기준으로 중복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Question 46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 실제 손해액에 가입금액의 보험가액 비율을 적용해 비례 보상한다 Correct answer.
-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 보험가액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상한다
-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간주해 전액 보상한다
Explanation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은 일부보험 상태에서는 실제 손해액에 가입금액 대비 보험가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보험료 부담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47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확대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평가사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손해를 보상한다
- 농가와 협의해 손해액을 임의로 조정한다
- 확대된 손해 부분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Correct answer.
- 피해 전체를 무조건 보상 거절로 확정한다
Explanation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확대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가자는 확대된 부분을 구분해 제외하고 나머지 손해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전체 보상이나 전체 거절은 모두 과도한 처리다.
Question 48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노지 채소의 피해율을 산정할 때 표본구 설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포장 경계부에만 표본구를 배치한다
- 포장을 대표하도록 균등 간격으로 여러 표본구를 배치한다 Correct answer.
- 표본구 없이 육안으로 전체를 추정한다
- 피해가 가장 심한 한 곳에만 표본구를 집중한다
Explanation
표본구는 포장 전체의 상태를 대표해야 하므로 균등 간격으로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여 편향을 줄여야 한다. 피해가 심한 곳이나 경계부에만 집중하면 피해율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다.
Question 49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수확량 감소' 외에 별도로 보상될 수 있는 손해로 약관상 인정되는 것은?
- 농기계 구입비
- 농지 임차료 상승분
- 농가의 자녀 교육비 지출
- 재해로 인한 품질 저하로 정상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 Correct answer.
Explanation
일부 품목에서는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재해로 인한 품질 저하로 등급이 하락한 경우의 손해도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보상한다. 교육비, 농기계 구입비, 임차료 상승은 보험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다.
Question 50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Crop Insurance Loss Evaluation)
손해평가 시 농가가 제출한 경작 사실 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웃 농가의 진술만으로 대체한다
- 농가 구두 확인만 받고 서류는 보관하지 않는다
- 현장 확인과 공적 자료 대조로 기재 내용을 검증한다 Correct answer.
- 제출 서류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한다
Explanation
경작 사실 확인서는 농가가 작성한 자료이므로 현장 확인과 농지원부, 경작 이력 등 공적 자료와 대조해 검증해야 신뢰성이 확보된다. 서류만으로 확정하거나 구두 확인에 의존하면 허위 기재를 걸러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