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일반: 제도 구조와 보험금 산식의 연결
이 과목이 묻는 것
농업재해보험 일반은 제도의 설계도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영역이다. 누가 위험을 인수하고 재정을 부담하는지,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이 어떤 순서로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다.
제도의 구조
- 근거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정부가 보험료와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와 보험사업자 사이에 재보험 계약을 맺어 거대재해 위험을 분담한다.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농협손해보험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 보상하는 사고는 태풍·홍수·우박·동해·냉해·가뭄 등 자연재해, 조수해·화재, 그리고 약관이 정한 병충해·질병이다.
계산의 뼈대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실제수확량) ÷ 평년수확량이고,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이다. 평년수확량은 원칙적으로 최근 5년 수확량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으로 잡는다.
예시
사과원의 평년수확량이 10,000kg인데 냉해로 6,500kg을 수확했다. 피해율은 (10,000−6,500)/10,000 = 35%다. 자기부담비율 10%를 빼면 보상피해율 25%, 가입금액 4,000만원이면 보험금은 1,000만원이다. 같은 과수원의 피해율이 8%였다면 자기부담비율에 미달해 지급액은 0원이 된다.
감점 함정
- 손해액(실제 발생한 손해)과 최종 지급보험금을 바꿔 쓰는 답안.
- 보험가액을 넘는 가입금액의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누락.
- 자기부담비율 미달 시에도 비례 계산해 버리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