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수확감소형 피해율 산정
보상 구조의 두 갈래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에 따라 수확감소형과 손해액형(과수 나무 보상)으로 갈린다. 수확감소형은 평년 대비 감수량으로 피해율을 내고, 나무 보상은 재식 후 일정 연수 이하 어린나무의 고사·유실을 평가액 기준으로 본다.
피해율 산정 실무
- 표본구(3.3㎡)를 포장에 고르게 배치해 이삭수·립수·등숙비율을 조사하고 전체로 환산한다.
- 피해율은 절대적 감수량이 아니라 평년수확량 대비로 계산한다.
- 수확기 이후의 피해, 저장·유통 중 발생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예시
벼 논 1,000㎡의 평년수확량이 600kg이고 침수로 450kg을 수확했다. 감수량 150kg, 피해율 25%다. 자기부담비율 10%를 적용하면 보상피해율은 15%, 가입금액 60만원 기준 보험금은 9만원이다. 여기서 150kg이 아니라 평년수확량 600kg이 분모라는 점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감점 함정
- 2차 병해충 피해를 원사고와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상.
- 미보상 감수량(자가소비·임의 처분)을 조사표에 반영하지 않음.
- 품목별 자기부담비율과 보상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