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및 농기계 손해평가: 감가와 자기부담의 순서
시설 평가의 틀
농업시설은 구조체·피복재·부대시설로 나눠 각각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 평가한다. 피복재는 내용연수가 짧아 연식 감가가 크게 떨어진다. 손해액은 평가액 × 피해율로 구하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 × 자기부담비율 + 면책금액)을 뺀 값이다.
농기계
농기계종합보험은 충돌·전복·화재·도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리비 또는 시가 기준 손해액에 감가상각과 자기부담을 적용한다. 잔존물이 남으면 그 가액을 차감한다.
예시
비닐하우스 구조체 재조달가액 1,200만원, 내용연수 10년, 경과 4년이면 정액법 잔존율은 1−4/10 = 60%, 평가액은 720만원이다. 태풍으로 피해율 50%가 확인되면 손해액 360만원, 자기부담 10%를 빼 지급액은 324만원이다.
감점 함정
- 피복재와 구조체를 같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이 아닌 보험가입금액에 곱하는 계산 순서 오류.
- 철거·폐기 비용과 잔존물 가액을 상계하지 않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