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 관련 법규 및 윤리: 근거와 행동 기준
법적 근거의 지도
손해평가 업무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표준약관, 손해평가 업무요령이 층층으로 규율한다.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선발되고,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다.
윤리 기준
- 공정·중립: 계약자·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평가를 회피한다.
- 비밀유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경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청렴: 금품·향응·청탁을 받지 않고, 평가 결과를 담보로 대가를 약속받지 않는다.
- 기록: 판단 근거를 평가서에 남겨 제3자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예시
평가 현장에서 농가가 "피해율을 10%만 올려 달라"며 현금을 건넸다. 이때는 금품을 즉시 반환하고, 사실관계를 회사에 보고하며, 조사 결과는 증빙대로 확정한다. 요청을 들어주면 허위 평가서 작성과 보험사기 관련 책임으로 번진다.
감점 함정
- 결격사유 조문을 자격시험 응시 요건과 혼동.
- 윤리 문제를 추상적 다짐으로만 서술해 구체적 조치(반환·보고·기록)를 빠뜨림.
- 평가서 허위 기재의 제재를 민사 책임으로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