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및 법규: 자율성·동의·연명의료
간호윤리 및 법규는 윤리 원칙, 대상자 권리,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연명의료 결정을 다룬다. 시험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와 윤리적으로 옳은가를 함께 판단하게 한다.
윤리 원칙
- 자율성, 선행, 악행금지, 정의가 기본이며 충실성과 성실성이 추가된다. 자율성 존중은 설명과 동의로 구현된다.
법적 책임
- 의료법상 간호사는 상병자의 간호와 진료 보조,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주의의무 위반이 과실이며 손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배상 책임이 생긴다.
- 비밀유지의 예외는 법정 감염병 신고, 상해나 사망 신고,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다.
동의와 연명의료
- 침습적 시술은 설명 후 동의를 받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며 본인의 의사도 확인한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말기환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다.
예시
19세 미만 환자의 수술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한다. 다만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본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 보호를 위한 처치가 우선한다.
감점 함정
연명의료 중단을 안락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 비밀유지 예외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