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 속 대출 권유·서명 대리·설명서 사후 교부

① 대출을 통한 보험료 납입 권유

• 고객의 부채를 늘려 보험료 재원을 만들게 하는 행위는 부당권유의 전형이다. 특히 은퇴자에게는 이자 부담과 상환 재원 문제가 발생한다. 상환 능력 확인 없이 권유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

② 자필서명 대리

• 자필서명은 계약자의 의사 확인 장치다. 대리 기재는 모집질서 위반이며 행정제재·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된다. '바쁘다'는 사유는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설명서·약관의 사후 교부

• 설명서는 청약 전에 교부하고 핵심 내용을 설명한 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전달은 설명의무를 형식화한 것으로 위반이다.

④ 녹취·투자성향 진단 미실시

•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요구되는 녹취·확인 절차를 생략했고, 적합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투자성향 진단도 하지 않았다. 가입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5,000만원을 권유한 것은 적합성 판단 위반이다.

추가

• '예금보다 수익이 낫다'는 비교 표현은 불확실한 수익을 단정해 오인을 유발하는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책임 범위

• 판매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팀장이 표현을 지시하고 실적 압박이 관행이었다면 조직 차원의 불완전판매로 확대된다. 회사는 사용자로서, 그리고 모집질서 관리·감독 주체로서 책임을 진다.
• 녹취·진단자료·설명서 교부 기록이 없으므로 설명이 적절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 부담은 회사에 있다.

회사 조치

1. 민원 즉시 조사 착수: 판매기록, 교부 기록, 상담 내역 확보
2. 고객 구제: 계약 조정·손해배상 협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 가능성 검토, 분쟁조정 안내. 청약철회 기간은 도과했으나 위법계약 해지 경로는 남아 있다.
3. 판매자·팀장 제재: 등록 제한, 수수료 환수, 징계
4. 행정 리스크 관리: 감독당국 보고 필요성 검토, 과태료·업무정지 등 제재 가능성 대비

금지되는 대응

• '지점 지시에 따른 것',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판매자에게만 전가하는 대응은 재발과 제재를 키운다.

시스템 통제

• 설명서 교부 확인, 핵심설명서 확인 서명, 녹취, 투자성향 진단이 입력되지 않으면 청약이 접수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강제한다.
• 자필서명은 태블릿 서명 등 대체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시스템화한다.

고위험 판매 관리

• 65세 이상 고객, 대출을 동반한 가입, 거치식 고액 가입은 본사 사전 승인과 숙려기간을 둔다.
• 대출 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검토할 경우 상환 재원 확인서를 받는다.

성과 관리

• 변액보험 판매 비중을 실적 KPI에서 축소하고, 설명 품질·민원률·완전판매율을 지표로 도입한다.
• 팀장의 판매 지시·권유 문구에 대한 표본 점검과 내부 감사를 정기화한다.

교육·제재

• 고령자 보호, 부당권유 유형, 자필서명 원칙을 사례로 교육하고, 위규 시 수수료 환수·등록 제한을 실제로 적용해 억제력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