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
시험 포인트
변액보험 판매는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시험은 판매자격,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청약철회, 고령자 보호, 기록보존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낸다.
핵심 규제
- 변액보험을 모집하려면 회사가 등록한 모집자격과 해당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없는 대리모집은 금지된다.
- 판매 시 상품의 구조, 투자위험, 수수료·사업비, 최저보증 여부, 해지환급금, 세제를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 변액보험은 투자성 상품에 준해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고객의 투자목적·위험선호·투자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게는 설명·녹취 등 보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안내해야 한다.
예시
70세 고객이 “1년 뒤 주택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판매자가 주식형 변액유니버설을 권유하고 수익률만 설명했다면, 투자기간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적합성 위반이고 고령자 보호절차도 누락했다. 고객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함정
- 자격증만 있으면 모든 상품을 팔 수 있다고 생각.
- 설명서 교부 없이 구두 설명으로 갈음.
- 청약철회 기간을 ‘해지’와 혼동.
- 고령자 보호를 나이와 무관한 형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