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윤리 및 소비자 보호
시험 포인트
판매윤리 영역은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가’를 사례로 묻는다. 원금보장·확정수익 표현, 손실보전 약속, 과장광고, 부당권유, 고객 이익과 판매자 이익의 충돌이 핵심이다.
금지 행위
- “원금은 보장된다”, “3년 뒤 두 배”처럼 불확실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나 계약서에 없는 특약 약속.
- 과거 수익률을 미래 수익률처럼 제시하거나, 위험을 축소해 설명하는 행위.
- 고객의 판단을 방해할 정도의 반복 권유, 강매, 허위 비교.
-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예시
판매자 B가 “이 펀드는 안전해서 손실이 나도 회사가 채워 준다”고 말했다. 이는 손실보전 약속이자 허위 설명이다. 고객이 실제 손실을 입으면 불완전판매로 징계·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설명을 들었다는 고객 확인서가 있어도 위법한 구두 약속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함정
- ‘안전한 펀드’라는 표현을 일반적 의견으로 포장.
- 고객이 요청해서 과장했다는 변명.
- 비교 설명에서 경쟁사 상품만 불리하게 왜곡.
- 민원 발생 후 사후 녹취·서류를 만드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