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세제 및 절세 설계
시험 포인트
세제 영역은 연금저축 변액연금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수령 과세, 중도해지 추징, 일반 변액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핵심 세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900만원까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6.5%, 13.2%다.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다.
- 5년 미만 해지나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 일반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며, 1인당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고객이 연금저축 변액연금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99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5년 뒤 중도해지하면 받은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 ‘세액공제=전액 환급’이 아니다. 절세 효과는 유지 기간과 인출 방식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함정
- 세액공제를 납입액 전액 환급으로 오해.
- 연금수령 요건(5년, 55세)을 무시.
- 일반 변액보험 비과세 한도를 모든 보험에 무제한 적용.
- 중도해지 추징세를 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