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안내문 검수와 진술 확인
인천의 한 경찰서 외사계에서 근무하는 순경 L은 지역 축제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용 범죄예방 안내문의 영문 초안을 검수하게 되었다. 초안은 번역 업체가 아니라 내부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게시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가 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① “Please be careful for your belongings at the festival.” ② “If you saw anything suspicious, please contact to the police at 112.” ③ “The suspect was arrested on 3 p.m. last night near Exit 2.” ④ “We are looking forward to hear from you.”
같은 날 오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외국인 A가 방문해 진술을 하였다. 통역 없이 진행되었고, A는 “I was robbed of my phone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A man just took it from my hand and ran away.”라고 말했다. L은 이 진술을 사건 분류에 반영해야 하지만, 영어 단어의 의미와 한국 형법상 죄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1. ①~④의 어색한 부분을 모두 고치고, 각각의 문법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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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장 모두 고쳐야 한다.
- ① “be careful for your belongings” → “be careful with your belongings”
- be careful 뒤에는 전치사 with를 쓴다. for는 ‘~을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므로 이 문맥에서는 어색하다. “Take care of your belongings”도 자연스럽다.
- ② “contact to the police” → “contact the police”
- contact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전치사 없이 바로 받는다. to를 넣으면 비문이 된다.
- ③ “was arrested on 3 p.m.” → “was arrested at 3 p.m.”
- 시각 앞에는 at을 쓴다. on은 요일이나 날짜(예: on Monday, on June 3)에 쓴다.
- ④ “looking forward to hear” → “looking forward to hearing”
-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가 온다.
안내문은 외국인 방문객이 읽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문서이므로 문법 오류가 하나라도 남으면 안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게시 전에 원어민 또는 외사계 검수자를 한 번 더 거치는 절차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A의 “I was robbed of my phone”이라는 진술만으로 강도죄로 분류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사건 분류를 위해 필요한 추가 확인 질문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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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장만으로 강도죄로 분류할 수 없다.
이유:
- 영어의 rob은 한국 형법상 ‘강도’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 영어 화자는 힘을 쓴 경우뿐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빼앗겼을 때도 “I was robbed of my phone”이라고 말한다.
- 한국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절도죄가 된다.
- A가 덧붙인 “just took it from my hand and ran away”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손에서 빼앗아 달아났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절도에 가깝다.
추가 확인 질문:
- “Did he use any force or threaten you?”
- “Were you pushed, grabbed, or afraid that he would hurt you?”
-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답하면 강도, 단순히 빼앗겼다고 답하면 절도로 분류하고, 답변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한다.
핵심은 ‘robbed’라는 단어에 이끌려 죄명을 정하지 말고, 폭행·협박의 유무라는 형법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통역 없이 진행된 진술이므로 A가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3. 피해자에게 진술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Tell me again what you saw.”를 상황에 맞게 고쳐 쓰고, 그렇게 고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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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예시: “Could you please describe again what you saw?”
고쳐야 하는 이유:
- 명령문은 지시·명령의 어조로 들려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피해자나 목격자는 이미 긴장한 상태이므로 강압적으로 들리면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 could you please, would you mind -ing 같은 표현이 정중하다. 외국인 상대 조사에서는 정중함이 협조를 끌어내는 데 실제로 영향을 준다.
- 다만 지나치게 완곡하면 요청이 흐려진다. “Please describe again, in your own words, what you saw.”처럼 please를 붙인 명령문도 실무에서는 무난하다.
주의할 점:
-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짧고 분명한 문장이 우선이다. 정중함과 명확성을 함께 갖추되, 한 문장에 조건절을 여러 개 붙이지 않는다.
- 진술을 다시 말하게 할 때는 유도 질문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보았는지”를 열린 형태로 묻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암시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