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olice Exam flashcards

31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음운 변동 4유형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을 말한다.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교체·축약, 줄면 탈락, 늘면 첨가로 분류한다.

ㄴ 첨가 조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ㄴ이 첨가된다. 예: 솜이불[솜니불], 막일[망닐].

의존 명사 띄어쓰기

의존 명사 '것, 수, 데, 바, 줄, 만큼' 등은 앞말과 띄어 쓴다. 다만 '만큼'이 조사로 쓰이면 붙여 쓴다.

서술절 안은문장

주어를 두 개 가지면서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예: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가 길다'가 서술절로 안겨 있다.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특수 어휘(뵙다,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를 사용하거나 '께'를 붙여 실현한다.

고조선 8조법

고조선의 법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상해는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은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광개토대왕 업적

고구려 19대 왕으로 영락 연호를 사용했고, 백제를 공격해 한성을 함락(396)했으며,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과전법

1391년(공양왕 3년)에 실시된 토지 제도로, 경기 지역 토지의 수조권을 관리에게 지급해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동법

공납을 토지 결수 기준 쌀·베·동전으로 바꾼 제도다.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강화도 조약

1876년 체결된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부산 등 3개 항 개항,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을 규정했다.

3·1 운동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며 시작된 전 민족적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가정법 과거완료

If + 주어 + had p.p., 주어 + would/could/might have p.p. 형태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부정어 도치

Never, Hardly, Not until 등 부정어가 문두에 오면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한다. 예: Never have I seen such a sight.

불가산 명사

information, advice, furniture, equipment, luggage 등은 셀 수 없는 명사로, 복수형이나 a/an을 취하지 않고 단수 취급한다.

remember 동명사와 부정사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함,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함을 뜻한다.

the 비교급 구문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형태로 '~하면 할수록 더 ~하다'는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예: The more, the better.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행위 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소급효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이다(형법 제1조).

정당방위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1조).

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6조).

간접정범

교사나 방조의 의사 없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용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형법 제40조, 제38조).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적용 법조만 기재하고 증거 서류나 서류의 인용을 첨부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54조).

구속기간

검사가 10일, 판사가 10일이며 판사는 1회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후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긴급체포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사전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로,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제200조의3).

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이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청구만으로는 구속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제214조의2).

자백의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항소 제기 기간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권이 소멸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경찰의 정치적 중립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 관여나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법 제4조의 원칙이다.

비례원칙

경찰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수단과 목적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법상 원칙이다.

CPTED 5원칙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관리, 접근통제를 말하며,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는 상황적 예방 전략이다.

경찰관 무기 사용

경찰관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소속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