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olice Exam cheat sheet

음운 변동: 교체(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탈락(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어간 끝 ㅡ 탈락), 첨가(ㄴ 첨가, 사잇소리), 축약(거센소리되기)으로 분류한다.

표준 발음법 제11항: 용언 어간 받침 ㄺ, ㄼ 뒤에 ㄱ, ㄷ, ㅅ으로 시작하는 suffix가 오면 ㄹ로 발음한다(맑게→말께, 밟소→발쏘).

띄어쓰기: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것, 수, 데, 바, 줄)는 띄어 쓴다. 단위 명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 명사로 굳어진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깊이, 높이, 웃음).

문장 성분: 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속 성분(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독립어)으로 나뉜다.

홑문장과 겹문장: 안은문장(명사절·관형절·서술절·부사절·인용절)과 이어진문장(대등적·종속적)으로 구분한다.

높임법: 주체 높임('-시-'), 객체 높임(특수 어휘: 뵙다, 모시다, 드리다), 상대 높임(하십시오체·해요체 등)으로 나뉜다.

음운의 개념: 분절음운(자음, 모음)과 비분절음운(소리의 길이, 높낮이, 강약)으로 나뉘며, 초분절음소는 운소라 한다.

고조선: 8조법 존재, 위만 집권(B.C. 194) 이후 철기 수용, 한 무제의 침공으로 멸망(B.C. 108).

삼국 항쟁: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371)으로 고구려 고국원왕 전사, 광개토대왕의 한성 함락(396),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

신라 통일 과정: 나당 동맹(648) → 백제 멸망(660) → 고구려 멸망(668) → 나당 전쟁(670~676) → 매소성·기벌포 전투 승리.

고려 통치 기구: 2성 6부(중서문하성·상서성, 6부), 중추원, 어사대, 삼사. 무신정변(1170) 이후 교정도감·도방 등 설치.

조선 건국: 위화도 회군(1388) → 과전법 실시(1391) → 조선 건국(1392) → 한양 천도(1394) → 경국대전 완성(1485).

조선 후기: 대동법(1608 경기도 시행), 균역법(1750), 탕평비 건립(1742), 규장각 설치(1776).

근대 개항: 강화도 조약(1876, 최초 근대적 조약·불평등 조약),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동학농민운동(1894), 갑오개혁(1894).

일제 강점기: 1919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상하이), 1920 청산리 전투, 1940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5·10 총선거 → 제헌헌법 공포(7·17) → 정부 수립(8·15) → 6·25 전쟁(1950~1953).

가정법 과거완료: If + had p.p., S + would/could/might have p.p. -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도치 구문: 부정어(Never, Hardly, Not until)가 문두에 오면 조동사-주어 어순으로 도치된다.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사물 모두 가능하며, 계속적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분사구문: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ing)로 바꾸며, 의미상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남긴다.

가산/불가산: information, advice, furniture, equipment는 불가산명사로 복수형·a/an을 쓰지 않는다.

동명사와 to부정사: remember/forget/regret은 목적어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remember doing vs. remember to do).

수동태: 4형식(S+V+IO+DO)은 IO를 주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DO를 주어로 할 때는 전치사 to/for를 쓴다.

강조 구문: It is/was + 강조 대상 + that/who - 강조 대상이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that을 쓴다.

비교 구문: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하면 할수록 더 ∼하다), no more than(겨우) vs. not more than(많아야).

죄형법정주의: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2항은 소급효 금지, 제3항은 유추해석 금지.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요소(고의·과실·목적범·불법영득의사)와 객관적 요소(행위·결과·인과관계·행위자·객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정당행위(제20조).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제9조), 심신장애(제10조), 농아자(제11조), 음주 자의적 감각마비(제10조 제3항).

미수범: 예비·음모(제28조), 장애미수(제25조), 중지미수(제26조), 불능미수(제27조).

공범: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간접정범(제34조). 공동정범은 공동의 실행행위와 공동의 범의가 필요하다.

죄수: 일죄(단순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 수죄(상상적 경합 제40조, 실체적 경합 제37조).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벌: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제41조). 형의 가중·감경은 제56조의 방법에 따른다.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며(제195조), 사법경찰리는 수사보조자에 해당한다.

체포·구속: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제200조의2, 제201조의2). 구속기간은 검사 10일, 판사 10일(1회 연장 가능, 최장 20일).

영장주의 예외: 현행범 체포(제212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긴급체포(제200조의3), 압수물의 보존·긴급압수(제216조, 제217조).

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관할 법원에 청구(제214조의2). 청구 시 구속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공소제기: 기소편의주의(제246조), 기소독점주의(제246조), 공소시효(제249조~제253조). 공소장일본주의(제254조).

공판준비·공판절차: 모두진술 → 증거조사 → 사실심리 → 판결.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증거법: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제311조~제316조의 예외 사유가 있다. 자백은 보강증거가 필요(제310조).

상소: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제358조), 상고는 7일 이내(제374조).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제출(제361조의3).

재심·비상상고: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예외적 불복(제420조~제438조),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상고(제441조).

경찰의 기본 이념: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주의(경찰법 제1조, 제4조).

경찰의 관할: 관할이 불분명할 때는 경찰청장이 지정(경찰법 제3조). 직무 수행 시 상호 협조 의무(경찰법 제7조).

경찰 조직: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사무를 담당.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를 총괄.

경찰공무원 임용: 채용·승진·전보 등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며,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 계급이다.

경찰 장비·무기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 사용 후 즉시 보고.

경찰 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 경찰장비 사용 등)과 한계(비례원칙, 소극목적의 원칙).

경찰 관리: 동기부여 이론(매슬로우 욕구 5단계, 허즈버그 2요인 이론, 맥그리거 X·Y 이론)과 조직관리 원칙(통일성, 계층제, 통솔범위).

범죄 예방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합리적 선택 이론 기반), CPTED(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관리, 접근통제) 5원칙.

정보·보안: 경비경찰의 종류(행사·선거·집회·재난·중요시설·교통 경비 등)와 경호의 4대 원칙(자기희생, 자기담당, 자기통제, 순간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