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편의점 연속 사건 - 죄명 판단

강도죄로 의율해야 한다.

•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다. A는 “돈 내놔,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쳐 B에게 폭행·협박을 가했다.
• B가 “주먹으로 맞을까 봐 무서워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므로 반항 억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서랍을 열어 돈을 건넸더라도, 겁을 먹고 저항을 포기한 것이면 강도이지 공갈이 아니다.
• 공갈죄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교부를 전제로 한다. 이 사안에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사실상 배제되었으므로 공갈로 볼 여지가 없다.
• 특수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맨주먹은 통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야간에 편의점에 손님으로 정상 출입했으므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빌리려 했다”는 진술은 범행 당시의 언동과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차용 의사가 일부 있었다 해도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강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절도죄가 성립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 성립:

•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가르는 기준은 ‘점유’다. 계산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직원 C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점포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 점유를 떠난 물건이 아니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다.
• “주인이 없는 물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계산대 위에 놓인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만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불성립:

• 21시는 야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A는 영업 중인 편의점에 손님으로 정상 출입했으므로 ‘침입’이 아니다. 침입은 건조물 등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야간에 절도가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요소만으로는 가중 처벌할 수 없고, 60만 원 상당 재물에 대한 단순 절도죄로 의율한다.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 있다.

•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 성립한다.
• A는 절도 직후 C에게 팔을 붙잡히자 손등을 물어뜯고 달아났다. 이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에 해당한다.
• 재물을 되찾으려는 목적이 아니어도 준강도죄는 성립한다. 도망치기 위한 폭행이라도 체포 면탈 목적이면 족하다.
•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준강도죄가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에서 상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된다. 수사 단계에서는 강도상해죄 적용 가능성과 준강도죄와 상해죄의 경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기록에 남기고 검사와 죄명을 정리한다.
• 야간준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초가 되는 절도가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