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 시점 계산과 사후 조치

현행범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 현행범인에는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P는 A가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오는 순간을 발견했으므로 ‘범행 직후’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 범인의 명백성도 인정된다. 피해품을 소지한 채 매장을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CCTV 영상도 있다.
• 현행범 체포에는 ‘도망할 우려’가 요건이 아니다. 긴급체포와 달리 사전 영장도 필요 없다. A가 실제로 도주를 시도했다는 점은 체포의 정당성을 더 뒷받침한다.

절차상 흠:

•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21시 40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 그러나 체포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한 시각이 다음 날 10시라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에 어긋난다. 약 13시간의 지연은 절차상 흠이므로, 지연 경위와 그 사이 A의 신병 처리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한을 초과했으므로 위법한 신청이다.

계산:

• 사법경찰관리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 6월 3일 21시 10분에 48시간을 더하면 6월 5일 21시 10분이다. 그런데 신청 시각은 6월 5일 22시 10분이므로 1시간이 초과되었다.
• 48시간에는 호송·유치·조사에 걸린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를 마친 뒤에 신청하면 된다’는 식의 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기한을 넘긴 신청은 효력이 없으므로 A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자백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석방 후에도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 다만 A를 조사하려면 임의동행 형식을 갖추고 언제든 퇴거할 수 있음을 알려 강제성을 배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체포 시각을 기준으로 48시간 도래 시점을 미리 계산해 검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압수 자체는 적법하고, 압수물은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압수의 적법성:

•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범행 직후의 체포 현장이고 피해품이 들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압수는 허용된다.
• 압수목록을 교부했으므로 목록 교부 절차도 갖추어졌다.
• 다만 ‘추측만 한 상태’에서 가방을 열었다는 점은 압수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방을 열게 된 경위와 피해품의 외형적 특징을 압수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한다.

압수물 처리:

•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사건 처리에 계속 필요하지 않다면 신속히 반환 절차를 밟는다.
• A의 개인 휴대전화는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압수를 계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압수를 유지하려면 그 근거를 수사기록에 남기고,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압수물은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인계하거나 반환하며, 임의로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