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총론의 체계와 각칙의 적용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출발점으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의 3단계 범죄체계, 미수·공범, 그리고 각칙의 개인적 법익 침해를 묻는다. 순경 공채에서는 총론의 비중이 높고, 조문 번호와 판례 결론을 함께 요구하는 문항이 많다.
총론 뼈대
- 죄형법정주의(제1조):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 소급효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 위법성조각: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제9~11조),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 미수: 예비·음모(제28조)는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불능미수(제27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한다.
공범
- 공동정범(제30조): 공동의 실행행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기준.
- 교사범(제31조)은 교사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방조범(제32조)은 종범으로 필요적 감경.
적용 예시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乙이 팔에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면, 실행의 착수는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미수다. 만약 乙이 이미 숨진 뒤라 처음부터 사망 결과가 불가능했다면 불능미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행위 당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점 함정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을 빠뜨리고 '침해가 있었으니 무조건 조각'으로 처리하는 것, 야간에 공포·경악·흥분한 상태의 방위를 과잉방위로 오인하는 것, 그리고 '우연한 동시범'을 공동정범으로 묶는 것이 대표적 실점 지점이다.